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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탄에 “집단학살관 물러나라” 항의 물결···전쟁 비켜가지 못한 베니스비엔날레

작성일 26-05-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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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가 열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자르디니 전시장에 6일(현지시간) 별안간 연막탄이 터졌다. 분홍빛 연기가 뿌옇게 내려앉은 곳은 러시아관. 이어 분홍색 두건을 쓴 이들이 “노(No) 러시아”를 외쳤다. 군중 사이에는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 든 이들도 있었다.
같은 날 아르세날레 전시장에서도 소동이 벌어졌다. 이스라엘관 앞에서 친팔레스타인 활동가 수백명이 입구를 봉쇄하고 현수막을 들고 “‘집단학살관’은 물러나라(No Genocide Pavillion)”며 항의했다. 시위가 진정된 후에도 이스라엘관 앞에 이탈리아 헌병이 자리를 지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인 가자지구 전쟁, 올해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 등의 여파가 베니스비엔날레에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한 러시아, 가자지구와 이란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비엔날레에 복귀하면서 예견됐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러시아와 이스라엘 국가관은 2024년 열린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비엔날레 국가관 참가 의사를 밝혔고, 비엔날레 재단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비엔날레 심사위원단 5명은 지난달 23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주일 뒤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으로 ICC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비엔날레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상식도 폐막일인 11월22일로 연기됐다. 수상자도 심사위원 심사가 아닌 관람객 투표로 결정한다.
러시아는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국가관을 공식 개막일 전인 8일까지만 공개하고 9일부터는 퍼포먼스 영상만 러시아관 앞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공개 기간인 6일 격렬한 저항을 마주해야 했다.
한편 미국과 전쟁에 휘말린 이란은 지난 4일 비엔날레 재단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이란은 그간 국가관 총괄 책임자만 공개했을 뿐 참여 작가나 전시 주제 등은 알리지 않아 왔다. 최근까지 지속된 미국과의 전쟁 여파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언자가 임종 직전 병상에서 구수증서(말을 타인이 받아쓴 증서) 유언을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이를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 병실에서 이부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A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B씨 말을 들은 뒤 유언을 받아적어 대신 낭독하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숨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했다. B씨는 예금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액수 등 세부사항을 떠올려 말했다. B씨는 유언 사흘 후 사망했다.
A씨는 유언일로부터 7일 뒤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유언서 또는 유언녹음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우리은행은 B씨의 예금 채권 9600만원에 대해 “유언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8월 “유언에 따라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수증서 유언을 할 때는 2명 이상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유언을 말하면 이를 받아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산 상태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영상은 B씨가 성명과 시점 등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 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유언 목적인 3건의 예금 채권 중 2개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며 “이는 B씨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지언정,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자주포인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북한의 남부 국경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형 자주포의 전진 배치는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재래식 무기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평곡사포 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군수기업소를 둘러보며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사정권을 60㎞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각이한 작전 전술 미사일 체계들과 위력한 방사포 무기체계들과 함께 전방부대들에 교체장비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장갑무기연구소와 군수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하는 신형 주력전차, 발사대 차량 등을 돌아본 뒤 “최단기간 내 최첨단 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미의 문제”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일에는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시험을 참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호를 다음달 중순 해군에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재래식 무기 현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많이 현대화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재래식 무기를 신형으로 빠르게 교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155㎜ 자행 평곡사포를 처음 공개했다. 올해 3월에는 신형 전차 ‘천마-20’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천마-20은 적의 대전차 무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 자동으로 인지해 탐지·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신형 재래식 무기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신형 포병 전력이 전방에 배치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북한 포병의 직접적인 정밀 타격권에 포함된다”며 “최근의 현대화는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를 넘어 정밀 타격과 수도권 종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해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군사적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155㎜ 자행 평곡사포 공개에 관해 접경지 인근 무기의 첨단화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의 생산현장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지만 155㎜ 자행 평곡사포는 이미 지난해 10월 공개했다.
북한은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헌법의 신규 문구에도 무기 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개정 헌법 60조는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고 규정했다. 개정 헌법 61조는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세우고 전민 항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다’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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