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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 사이에서

작성일 26-05-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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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감염성 질환의 원인은 세균, 미생물, 곰팡이, 원충, 기생충 등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외부에서 체내로 유입되어 질병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감염원과 접촉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방역), 미리 면역력을 갖춰 감염원이 체내에 들어와도 발병하지 못하게 하거나(백신 접종), 이미 침투한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항생제 등)를 갖추는 방법으로 이러한 질병에 대항해왔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여기에 새로운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데 성공했다. 바로 선천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음과 동시에, 그 특성이 자자손손 유지되도록 유전자를 편집하는 질병 저항성 유전자 편집 기술이 그것이다.
질병 저항성 유전자 편집의 가시적 결과는 이미 사람에게서 등장한 바 있다. 2018년 중국의 허젠쿠이 박사는 정교한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캐스9(CRISPR/Cas9)을 이용해 HIV(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지니는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음을 보고했다. 보편적 생명윤리에 정면으로 대항했던 이 시도는 당시에도 지금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았지만, 질병 저항성 유전자 편집 기술 자체는 이후 인간이 아닌 가축을 대상으로 여전히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이하 PRRS)에 걸리지 않도록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가 등장한 일이다. PRRS는 이름처럼 돼지의 호흡기와 생식기에 감염되어 호흡곤란, 폐렴, 유산, 사산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침투하기 위해 반드시 숙주세포의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가지기 마련이다. 숙주세포의 수용체가 잠긴 문에 달린 자물쇠라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자물쇠를 결합해 잠긴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PRRS 바이러스는 돼지 세포에 존재하는 CD163 수용체에 결합한다.
흥미로운 건 CD163은 사람 세포에도 존재하지만, PRRS 바이러스는 사람 세포 속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수용체를 구성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사람과 돼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크기의 자물쇠지만, 열쇠 구멍 내부의 구조가 살짝 달라 바이러스가 지닌 열쇠로는 열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착안한 연구진은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활용, 돼지의 CD163 유전자를 이루는 염기서열 중 일부를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치해 그 기능은 유지하되 PRRS 바이러스가 결합하지 못하는 유전자 편집 돼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편집 돼지는 PRRS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뿐, 건강상 문제가 없고 인간에게도 해를 끼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지난해부터 PRRS 유전자 저항성 돼지의 상업적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바 있다.
PRRS 저항성 유전자 편집 돼지가 만들어지자, 조류 인플루엔자를 연구하던 과학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들은 닭의 세포 속에서 바이러스가 유전물질 복제에 끌어다 쓰는 단백질을 찾아,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250여개 아미노산 중 딱 두 개만을 다른 것으로 치환, 단백질 자체의 기능은 유지하되 바이러스가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변형시킨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저항성 유전자 변형 닭의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닭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90% 이상의 저항성을 보였고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음이 알려져 향후가 기대되고 있다.
태초 이래 생명체는 수없이 많은 질병에 시달려왔고, 이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인류는 질병을 숙명처럼 달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이를 떨쳐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시도를 해왔다. 이제 그 노력은 방역과 백신, 치료제를 넘어 타고난 유전자를 편집해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앞으로 인류가 질병에 대항하는 방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지, 그사이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지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다. 윤석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 비판을 받던 2024년 7월 인귄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인권위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소취소는 하나의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은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한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정치적 이슈가 반복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특검은 실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사실상 제1여당인 민주당과 제2여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는 구조라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관철할 어떤 장치도 없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게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법질서 안정이라는 관점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력 한계가 노출된 지 오래인데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제대로 고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법왜곡죄의 존재가 특검의 공소취소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면 법왜곡죄 수사로 특검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실제 통제 장치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법을 왜곡하려는 내심의 의도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왜곡죄 처벌은 매우 어렵다. 법률가 집단인 특검이 법왜곡죄로 의율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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