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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부고-허정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부친상 외

작성일 26-05-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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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허상구씨 별세, 진 인천대학교 대학원장·정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정은씨 부친상, 이은주·김미정씨 시부상, 유홍씨 장인상, 허재영·건·완·윤·지희·지운씨 조부상, 유영상씨 외조부상=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410-3151
■박분배씨 별세, 임성민·성운·영덕·영희씨 모친상, 김귀남 대전 서구 언론홍보팀장 시모상=5일, 대전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42)220-9870
■이강노씨 별세, 소리·해리 맥스무비 총괄 에디터·미리씨 부친상, 이재민·원호연·윤종호씨 장인상=5일, 은평성모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9시 (02)2030-4444
■이종신씨 별세, 이묘자씨 남편상, 이남우 브릿지경제신문 대외협력국장·춘희·나정씨 부친상, 고진환·하마다 테루유키씨 장인상, 임성희씨 시부상, 이상철·유진씨 조부상, 고범준·대호·하마다 고우타·하마다 렝씨 외조부상=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45분 (02)3410-3151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검찰은 재차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이 방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고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방 의장의 구속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흘 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 검찰은 당시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고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다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지만 검찰은 재차 반려한 것이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하이브 임원이 관여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뒤 상장하는 방법으로 총 19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9~11월 다섯 차례 걸쳐 방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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