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사이트 2만6000곳 데이터 분석…정부,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 > 공지사항

유해사이트 2만6000곳 데이터 분석…정부, ‘불법촬영물’ 끝까지 추적한다

작성일 26-05-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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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을 삭제해도 같은 영상이 다시 유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 통합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조직이다.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 규모로 운영된다. 성평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신고·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는 불법촬영물이 반복 유포되는 사이트 자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의 경우 피해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이 게시돼도 즉각적인 접속 차단과 행정 제재가 쉽지 않았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거나 같은 영상을 반복 게시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축적된 불법 유해 사이트 약 2만6000곳의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와 사이트 운영 방식, 수익 구조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우회 접속 통로 등을 분석해 삭제·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차단하고, 집단 피해 등 위급·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유가 흐름에 대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두 달 연장하고 위반행위 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유 등 필수 에너지 수입품 통관 절차도 간소화한다.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을 사재기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2일 종료 예정이던 고시 적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사기 등 의료제품 사재기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의료물품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과 관련해 “(매점매석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주문한 데 따라 관계 부처는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계장관 TF 사전 합동 백브리핑에서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행위에는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관련 물품 몰수나 추징 규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과징금 도입 여부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석유류 가격 관리를 위한 조치도 잇따라 내놨다.
관세청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앨버타주 정부 인증을 받은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3300만배럴의 원유 도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한다.
유가 상승으로 운항 비용이 커진 해운업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운항결손금 97억원, 유류세 보조금 67억원, 유가 연동보조금 62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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