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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설] 불거진 상임위원장 독식론, 협치는 거여가 주도해야

작성일 26-03-2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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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상임위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무위원회 법안 통과율 17.6%’를 비롯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저조해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웠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제때 회의를 열지 않거나 필리버스터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협치의 문을 걸어잠그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정 대표의 ‘상임위원장 독식론’은 지난 1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민생현안 대응이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한 직후에 나왔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지연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정 대표가 상임위원장 싹쓸이론을 꺼내 들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사회권과 안건 상정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시사했다. 이에 더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도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독식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입법 속도전은 민생을 위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독려하는 취지이지, 거대 여당이 매사를 독주하라는 뜻일 리는 만무하다. 상임위 싹쓸이는 극한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해 정치를 실종시키고, 여야가 머리를 맞댈 국가적 의제를 질곡에 빠뜨릴 수 있다.
정 대표가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독식하자”며 내세운 ‘미국식 모델’은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양원제와 소수당의 강력한 견제장치가 공존하는 미국 시스템을 다수당 중심 단원제 기반의 한국 국회에 무비판적으로 대입하는 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 때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임대차 3법 등 민생입법을 독주했다가 그 부작용으로 선거에서 졌던 후과를 돌아봐야 한다.
여당이 강조하는 책임 정치는 야당을 포용·존중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정책·입법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 국민의힘도 시급한 국정과제까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구태·태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통상·안보·에너지 위기가 중첩된 지금은 민생과 국익을 우선하고, 협치·대화·타협의 정신을 살려가는 여야의 환골탈태가 절실한 때다.
기존의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다. 다른 자산보다 가격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국제 금 현물가는 개전 직전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7% 하락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하루 동안 5% 넘게 추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번 현상은 전쟁 전 금값 폭등, 각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금의 장기적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값의 17% 하락 수치는 같은 기간 영국 장기 국채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각각 11% 빠진 것과 비교해도 훨씬 큰 낙폭이다.
업계에서는 금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65% 급등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29일 금은 종가 기준 온스당 5375.24달러로 고점을 찍었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로 투기 자금이 대거 몰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쟁 발발 뒤 시장 변동성이 증폭하자 투자자들은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섰다. 금의 가격 하락 폭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 가격의 버팀목이던 각국 중앙은행이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자 앞다퉈 금을 비축해 금값을 끌어올렸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비용과 국방비 등을 충당하고자 금 매도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폴란드와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방어와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금 매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채권 금리(수익률) 상승도 금의 매력을 낮춘 요소다. 금은 이자가 없는 대표적인 무수익 자산이며 오히려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하락은 금의 근본적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과도한 랠리 뒤 단기적 조정이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에 대한 헤지 도구로서 금의 장기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금을 보유하되, 금 비중이 너무 커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해 비중을 조절하는 조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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