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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300만원 돈봉투’는 오갔는데…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 무혐의

작성일 26-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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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3년 윤 전 의원을 돈봉투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듬해 1월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를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다. 2월엔 윤 전 의원을 돈봉투를 준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을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제시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취파일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녹음파일은 이 전 부총장이 캠프 관계자와 돈봉투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수사가 아닌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제출됐다. 법원은 검찰이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어야 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송 전 대표도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과 허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면서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2024년 10월 돈봉투 조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한 의원들의 혐의 사실도 무죄가 확정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치료 후 5년 동안 재발이 없으면 완치로 간주되는 다른 암종에 비해 ‘간 외 담관암’은 수술 후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술 직후부터 시간이 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므로 치료 희망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간담췌외과 김홍범 교수, 가정의학과 신동욱·최혜림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간 외 담관암 환자의 장기 예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조건부 생존율’ 분석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간췌장담도학회 공식 학술지(Hepato-Pancreato-Biliary)에 게재됐다.
간 외 담관암은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흐르는 담관 중에서도 간 바깥으로 연결된 담도에 발생하는 암이다. 수술 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대표적인 난치암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이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현실적인 생존 가능성을 계산하기 위해 기존의 고정된 생존율 대신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했을 때 앞으로의 생존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는 조건부 생존율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수술 직후 기준의 5년 생존율 41.3%에 비해 수술 후 5년을 생존한 환자의 향후 5년 생존율은 51.9%로 증가했다. 또한 재발 없이 지낼 확률도 수술 당시 29.3%에서 수술 후 5년 시점에는 5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3기 환자도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게 개선돼 생존율이 수술 직후 14.6%에서 5년 후 53.3%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간 외 담관암이 치료 초기에는 비교적 불량한 예후와 달리 일정 기간을 잘 넘기면 장기 생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점도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5년 동안 재발이 없더라도 이후 약 40% 수준의 재발 위험이 남고, 6년 이후에는 재발 위험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 또는 암의 생물학적 특성 탓으로, 장기 생존 환자에게도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혜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 외 담관암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생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라며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홍범 교수는 “간 외 담관암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 위험이 감소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5년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과 장기적인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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