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 공지사항

윤석열 내란 항소심 재판 ‘잠정 정지’…“재판부 못 믿겠다” 30분 만에 피고인 절반 퇴정

작성일 26-05-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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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피 여부가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 절차만 진행됐다.
이날 특검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한 해외지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낙상 사망사고가 출국권고지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여행을 하던 중 낙상 사고를 당했다. 현지에서 치료를 받다 국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숨졌다.
A씨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외교부가 정한 출국(여행취소·연기)권고지역에 방문할 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면책을 통보했다.
쟁점은 여행자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과 낙상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였다.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트레킹 중 우연히 발생한 낙상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A씨의 출국권고지역 방문이 낙상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험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보험사를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분조위는 또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수준으로 다친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C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 급수 2급(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C씨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였다. B씨는 이후 C씨가 형사입건되자 그의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C씨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자 애초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그러나 “C씨가 경찰 조사 중 향후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가 조정안을 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67년 만에 샤일록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젊었을 땐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샤일록이었다면 지금은 진정한 배우, 한 명의 예술가로서 그때보다 완숙한 샤일록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박근형)
“<고도를 기다리며> 전국 공연을 하며 매진을 기록했는데 국립극장도 어떻게든 만석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신구)
연극계의 두 거장 신구(90)와 박근형(86)이 연극 <베니스의 상인>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1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NOL 서경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두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고전으로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경택 연출을 비롯해 이상윤, 최수영, 원진아, 카이 등 출연진이 참석했다.
<베니스의 상인>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과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 사이에 맺어진 ‘살 1파운드 계약’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차별, 복수와 자비를 그려낸 작품이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이지만 이번 무대는 동시대적 질문에 방점을 찍는다.
오 연출은 “희극으로 시작해 비극의 질문으로 끝나는 법정극”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는 샤일록을 탐욕스러운 악인처럼 바라봤다면 현대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 돈과 사랑 이야기로 출발하지만 결국 자비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신구와 박근형의 재회다. 2023~2025년 <고도를 기다리며>에 동반 출연하며 전국 공연 매진 행렬을 기록했던 두 배우가 다시 호흡을 맞춘다. 박근형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을, 신구가 베니스의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공작 역을 맡았다. 특히 박근형은 중앙대 연극영화과 시절 이후 무려 67년 만에 다시 샤일록을 연기해 화제다.
박근형은 “학생 시절 샤일록 역할을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표현했다. 이제는 완전하다곤 할 수 없지만, 정말 좋은 연극을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한 신구는 종종 기자들의 질문을 되묻기도 했지만, 특유의 유머와 여유는 여전했다.
최근 건강 문제와 심부전 투병 사실이 알려진 그는 “나이가 드니 내 몸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면서도 “연극 연습과 공연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형은 정통극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전을 계속 공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창작극이 적어서 그렇다”며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창작 희곡이다. 꼭 좋은 창작 희곡이 나오게 해주시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에는 대중에게 익숙한 젊은 얼굴들이 대거 합류했다. 베니스의 상인이자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거는 안토니오 역은 이승주와 카이가, 지혜와 재치로 법정의 흐름을 뒤바꾸는 ‘포셔’ 역은 최수영과 원진아가 맡았다. 이상윤은 사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바사니오’를, 김슬기와 김아영은 샤일록의 딸 ‘제시카’를 연기한다. 오는 7월8일부터 8월9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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