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 공지사항

오산개인회생 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작성일 26-05-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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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온라인 플랫폼 B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온 A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A씨의 판매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사설 감정기관이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B사는 해당 상품의 거래명세서, 수입화물 통관 정보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도 해당 상품을 위조품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B사는 A씨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 2008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 분야(2424건)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33건에서 440건으로 32%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도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23.3%)이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하도급 거래 분쟁의 경우 1040건으로 1년 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 이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이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 동료 이주노동자 180명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절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지난 11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에서 만난 준보보 살라자르(50)가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살라자르는 건조가 진행 중인 대형 선박 인근에서 한국인 동료 박성현 선임과 소방용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살라자르는 이주노동자이면서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 안전발판을 설치할 때 있었던 일이 대표적이다. 다른 필리핀 직원들이 중간 난간을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안전발판만 만들고 있었다. 이때 살라자르가 한국에서는 난간 설치가 필수라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규정에 맞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HJ중공업 측 설명이다.
박 선임은 “살라자르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며 “산재 예방과 관련해 어려운 단어와 규정을 알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주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살라자르는 지난달 한국안전보건공단 HJ중공업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됐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적응과 안전 관련 교육을 돕는 ‘멘토’를 뜻한다. 안전리더로 선발되면 비자 연장을 위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사업장은 관련 표창 등을 받는다.
HJ중공업에는 180명 상당의 필리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대부분 HJ중공업 전신인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이들이다.
살라자르도 수빅에서 7년간 근무했다.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레 HJ중공업 안전리더를 맡게 됐다. 그는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 관련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정부 기관과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것 같아서 일이 힘들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전국에서 외국인 안전리더를 200명 선발했다. 이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안전리더는 베트남·중국·필리핀·네팔 등 12개 국가 57명에 이른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조선소가 이들 지역에 밀집해있기 때문이다.
안전리더는 ‘사업장 리더’와 ‘지역 리더’로 나뉜다. 사업장리더는 안전지시사항 전달과 신규 입사자 멘토링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율 활동을 담당한다. 지역리더는 각종 산재 예방 행사 통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사업은 2024년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주노동자 18명이 숨졌다.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39만5175명에서 2024년 50만2634명으로 늘었다. 산재 피해자 수도 2021년 8030명에서 지난해 9872명으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2026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 113명 중 15.9%(18명)가 외국인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7명 중 14.6%(20명)보다는 줄었지만,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은 한국인 노동자 대비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 박익수 차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내용을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워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한 이주노동자를 ‘안전리더’로 임명하고 있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올해는 대폭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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