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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기자칼럼]인류의날

작성일 26-05-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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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5월에는 기념일이 많다.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만 11개에 달한다. 노동절(1일),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일(11일), 스승의날·세종대왕나신날(15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18일), 부부의날(21일), 성년의날(셋째 월요일), 우주항공의날(27일), 바다의날(31일). 가까운 가족부터 가장 멀게 느껴지는 우주까지 모두 5월에 기념한다.
5월 기념일의 첫 번째인 노동절은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아니 정확히는 복원됐다.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 노동절의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는 조선노동연맹회가 1923년부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로 날짜가 변경됐고, 1963년부터는 ‘근로자의날’이 됐다. 1994년 날짜만 5월1일로 복원됐다.
노동절 복원을 담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0월 정부는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공무원도 공식적으로 노동절에 쉰다.
노동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달. 최근 노동·산업계 가장 큰 이슈는 삼성전자의 파업이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위원장이 해외로 휴가를 갔다, 비반도체 부문 조합원의 탈퇴로 노노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등 각종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노동자가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다.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파업이 한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된다. 삼성전자 주주 여부를 떠나 자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망하는 걸 바라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파업을 예고하고 결의대회 등에 참가한 노동자 중에도 삼성전자가 망하길 바라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설령 파업으로 이어져 생산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노사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대전환 시대. 노사 관계도 시대 변화에 따른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를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로 하루빨리 대체해 파업 없는 경영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 경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협업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피지컬 AI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AI를 학습시킬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수의 제조 강국 중에서도 한국이 피지컬 AI 예비 강국으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뛰어난 노동자와 그들이 축적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다.
휴머노이드가 수많은 노동자를 대체하는 시대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때는 ‘인류의날’ 또는 ‘인간의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기념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5월은 기념일이 이미 가득해 5월 중 하루로 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I에게 적합한 날을 골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 기념일 취지와는 어긋나는 방법인 것 같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 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 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30개(53.5%)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을 만큼 지역별 격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춘천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 권고 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상임 2명과 비상임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춘천시는 상임위원들에게 전국 상위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 등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변리사 등 관련 분야의 경력자,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이다.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춘천시 감사담당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lhs0105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춘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고충 민원이 50% 이상 급증하는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권리 구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행정소송 대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적 구제를 통해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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