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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공소취소 특검법’ 부정 여론에 한발 물러서

작성일 26-05-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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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의 길을 연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절차를 비롯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오는 6일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특검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내용적 측면에서도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언제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 입장에서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앞으로 당에서 소위나 상임위, 그리고 의원총회 등 과정을 통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중량급 인사들도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선거 직전 특검법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특검법 처리 시기를 두고 ‘(청와대 의중은) 지방선거 후에 천천히 가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보인다”며 “지방선거를 가지고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차분하게 안 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입법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겠다”며 “국회 밖에 있으니까 내부 법안 논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갑 후보인 이광재 전 의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상규명은 분명하게 하지만 진상규명 이후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너무 무리한, 국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가 여당에 특검법에 대한 숙의 요청을 하면서도 ‘시기와 절차’만 언급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결국은 진상 규명을 해서 국민 납득 수준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그걸 할 수가 없을 거다. 영남, 수도권도 강남이나 용산은 (판세가) 팽팽한 지역이 많다”며 “(그런 지역에도) 부담이 없지 않으니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언자가 임종 직전 병상에서 구수증서(말을 타인이 받아쓴 증서) 유언을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이를 함부로 배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 병실에서 이부형제(어머니가 같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 A씨와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B씨 말을 들은 뒤 유언을 받아적어 대신 낭독하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를 단 채 숨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눌한 발음으로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겨우 말했다. B씨는 예금 채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액수 등 세부사항을 떠올려 말했다. B씨는 유언 사흘 후 사망했다.
A씨는 유언일로부터 7일 뒤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유언서 또는 유언녹음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는 것)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우리은행은 B씨의 예금 채권 9600만원에 대해 “유언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8월 “유언에 따라 예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B씨가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이었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수증서 유언을 할 때는 2명 이상 증인이 참여해야 하고, 유언자가 증인 1명에게 유언을 말하면 이를 받아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모두 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구수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재산 상태와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녹음 등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녹화된 영상은 B씨가 성명과 시점 등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구수증서 유언을 남길 만한 급박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유언 목적인 3건의 예금 채권 중 2개 계좌번호만을 기억에 의존해 어눌하게나마 말할 수 있었다”며 “이는 B씨가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정일지언정,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유언의 전체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해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협박 문제 해결을 의뢰받은 흥신소가 협박에 가담하며 금품을 갈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협박 수단을 제공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 운영자는 여성 관련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도 확인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7일 협박·공갈 혐의로 흥신소 관계자 3명과 불법 사금융업체 퇴사자 A씨, 박제방 운영자 B씨 등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흥신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4명은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2024년 10월 불법 사금융업체에서 퇴사를 통보받은 A씨는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빼돌린 뒤 업체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사금융업체로부터 “USB를 회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직원들은 USB에 담긴 정보가 불법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A씨와 공모해 업체를 협박했다.
협박 수단으로 텔레그램 박제방 채널이 활용됐다. 이들은 박제방 운영자 B씨와도 공모해 박제방에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올렸다. 이들 일당은 USB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000만원, 박제방 게시 사진을 지우는 대가로 3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제방 운영 관련 B씨의 추가 범죄 혐의도 확인됐다. B씨는 박제방 참여자에게 여성 관련 허위영상물과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박제방에 게시했다. 경찰은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이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별도의 코인 관련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범죄수익금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교환 영업을 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교환했다”며 특정금융정보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흥신소에 불법을 의뢰한 것이 오히려 협박·갈취 등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고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 내 일부 채널이 협박, 박제, 음란물 유포, 범죄수익금 세탁 등 복합 범죄 생태계로 전락하고 있다”며 “박제방 등 범죄 관련 채널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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