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숨 푹푹 내쉬다 재판부 “형 정했다” 말하자 자리서 벌떡···한덕수 항소심 선고 순간 > 공지사항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숨 푹푹 내쉬다 재판부 “형 정했다” 말하자 자리서 벌떡···한덕수 항소심 선고 순간

작성일 26-05-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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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수차례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짙은 남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 셔츠 차림으로 앉았다. 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12-1부 재판장인 이승철 판사가 “피고인 한덕수 나왔느냐”고 묻자 한 전 총리는 다소 쉰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읽어내려가자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선 최후진술 중에 “죄책감에 불면의 나날을 보낸다.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표정은 재판부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는 대목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일부 위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등의 대목에서도 연거푸 한숨을 쉬었다. 오른쪽에 앉은 임성근 변호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한 뒤 화면을 보여주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전체적인 결론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퍼뜩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본 뒤 자세를 고쳐 앉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향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할 때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보지 않고 아래를 응시했다. 표정의 변화는 없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퇴장하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임 변호사와 짧게 대화한 뒤에는 법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우주항공 산업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우주항공 관련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스페이스X의 국내 공모주 청약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열기와 달리 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당장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IPO(기업공개) 규모가 약 750억달러(약 110조원)로 역대 최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최대 IPO 규모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상장된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기록한 약 294억달러(약 38조원)였다. 미국 내 IPO 1위는 중국 IT(정보기술) 기업 알리바바로 250억 달러(약30조원)였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우주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예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재에서 위성, 발사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며 “글로벌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이 2033년까지 연 평균 13.9% 성장해 461억달러(약 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세계 증권가에서 ‘메가 이벤트’에 해당하는 스페이스 X 상장 예고로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최근 미국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하는 ETF를 잇달아 내놨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미국 우주항공 관련 ETF인 ‘1Q 미국우주항공테크’를 상장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3월 ‘KODEX 미국우주항공’을 상장한 데 이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각각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와 ‘TIGER 미국우주테크’를 출시했다. 신한자산운용도 지난달 ‘SOL 미국우주항공 TOP10’을 상장했다.
ETF 투자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 자료를 보면, 상장 후 이날까지 1Q 미국항공우주테크에는 6456억원의 자금이, TIGER 미국우주테크에는 5166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KODEX 미국우주항공(3578억원), ACE 미국우주테크액티브(1679억원), SOL 미국항공우주TOP10(269억원)에도 순유입이 이뤄졌다.
국내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하는 약 20여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포함된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확보해 일부를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 청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허용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등 해외 공모주를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배정한 사례도 전무하다. 증권가에서는 청약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 공모주 직접 청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산업 투자 열기는 치솟고 있지만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국가 예산 집행 의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마 과열에 따른 단기적으로 추종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우주항공 산업 관련 ETF 수익률은 저조하다. 1Q 미국우주항공테크의 상장 후 누적 수익률은 -8.46%에 달하고 TIGER 미국우주테크(-1.85%), KODEX 미국우주항공(-3.95%), SOL 미국항공우주TOP10(-0.38%)도 ETF 수익률 하위권에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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