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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를 빛낸 수상자들 🎉

작성일 26-05-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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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내 최고 음악 영재 등용문인 제75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시상식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아트시네마(경향아트힐)에서 열렸다. 1000여 명의 참가자가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 7개 부문에서 아름다운 무대를 펼쳤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과 박영혜 이화여고 교장, 심사위원 대표 최상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달했다.
올해는 피아노·바이올린·비올라·첼로 부문 1위 입상자에게 마스터 클래스 장학 혜택이 주어졌다. 입상자들은 롯데콘서트홀이 진행하는 ‘클래식 레볼루션’에 참가해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앙투안 타메스티 등 세계적인 거장에게 일대일 지도를 받게 된다.
이화경향콩쿠르는 차세대 음악가들이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밤중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고교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장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특정해 공격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학생과 B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장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차량을 세워둔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오전 11시24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장씨 이동 경로와 신원을 특정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A학생 발인이 엄수됐다. 유족과 조문객들은 관 위에 국화를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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