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해수부, ‘HMM 나무호 화재’ 조사단 두바이 파견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해수부, ‘HMM 나무호 화재’ 조사단 두바이 파견

작성일 26-05-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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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한국 선사 HMM의 나무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부 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됐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전날 밤 항공편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했다. 이들은 두바이항에 나무호가 들어오는 대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HMM 나무호는 사고 현장인 UAE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있고, 현지 예인선이 인근에서 예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인 준비작업이 끝나면 나무호는 8일 새벽쯤 두바이항 수리조선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두바이항까지는 약 70㎞ 거리다.
선박 검사기관 한국선급도 두바이 현지에 상주하는 인력을 투입해 선박 안전 등을 진단할 계획이다. 선주인 HMM도 관련 인력을 현장에 추가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여전히 타고 있다.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무호는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하던 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착수한 무렵이었다. 이에 나무호의 화재가 이란의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사고 원인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올해를 봉합하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기업들에 지원한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산업 전력 및 용수 공급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담겨 있다.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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