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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 “한국, 작전 동참”…정부 “조사 먼저”

작성일 26-05-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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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이란 공격” 주장하며한국에 ‘군사작전 참여’ 압박정부 “감식 전문가 급파” 신중두바이항 예인 후 조사할 예정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가 인명 피해 없이 진압된 가운데, 정부는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조사관을 현지로 급파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며 군사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정부는 신중을 기하며 정확한 원인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선원 24명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선박의 화재도 진압이 완료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정부는 선박을 인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선박검사기관) 지부 인력을 즉각 파견해 안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선사 자체 조사와 별도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를 현지에 급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이 운용하는 파나마 국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무호 화재를 언급하며 한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세계가 적절한 시기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며 “곧 책임을 다시 넘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계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 일각에서도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피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비롯한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및 연합체 참여 여부도 진상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UAE 앞바다에 머물던 한국 선박들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이후 보다 안쪽인 카타르 방향으로 이동했다.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평택시내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다른 편의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으나, “가진 돈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현장을 빠져나와 B씨가 있는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잇단 강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2시간여 만인 오전 5시 10분쯤 시내의 한 빨래방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재표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개헌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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