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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작성일 26-05-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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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회는 “정치권과 국회가 과거 정부가 자행한 특정 사건에 대한 불법기소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공소를 제기한 공소관의 취소 권한을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임명하는 특별검찰, 곧 특별한 공소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사법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형사사법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지을까보다, 어떤 경험을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7일 서울 성동구 코사이어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토 토모히사 호시노 리조트 운영총괄이사는 리조트 운영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호텔은 건물에 먼저 투자하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와 베네핏을 제공할지를 먼저 고민한 뒤 공간을 설계한다”고 말했다.
호시노 리조트는 1914년 창업 이후 ‘지역 재생’을 핵심 경영 철학으로 삼아왔다. 노후화됐거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지역 리조트와 숙박시설을 인수해 새로운 경험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철학은 브랜드의 첫 해외 프로젝트인 리조나레 괌에도 반영됐다. 리조나레 괌은 올해 하반기 신규 시설 2곳을 선보이며 체류형 리조트 전략을 강화한다. 8월에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초초(CHO CHO)’가 문을 연다. 괌 전통 차모로 음식과 스페인 영향을 받은 향토 요리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0월에는 비치클럽 시설도 개장한다. 호텔 앞 프라이빗 비치와 연계해 음식·음료·음악·액티비티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리조트 측은 괌 자연환경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비치 클럽 패키지’ 상품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레스토랑 식사와 음료, 일부 액티비티 이용을 포함한 형태다. 객실과 워터파크, 식음 시설, 비치 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괌 최대급 규모의 워터파크와 만타 슬라이드, 대형 객실 등도 주요 시설로 꼽힌다.
한편 호시노 요시하루 호시노 리조트 그룹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시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괌 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괌 방문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 고객은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재생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란 기상청 전망에 따라 올여름 녹조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도는 녹조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고, 경남형 녹조 대응체계 운영, 취·정수장 관리 강화로 녹조 발생에 선제 대응한다.
도는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빗물 인프라 조성,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양액 처리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영양염류가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줄인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류경보제(관심-경계-대발생) 발령 전에 ‘우려’ 단계를 5월부터 자체 운영해 하·폐수처리장 총인(T-P) 배출농도도 줄인다.
녹조가 발생하면 낙동강 본류 취·정수장 11곳에 조류 차단막, 살수장치 등을 가동하고, 활성탄과 오존을 활용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해 조류독소, 냄새 물질을 제거한다.
경남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낙동강 수계에 속하고, 340만 경남도민 중 창원시·김해시·양산시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180만명이 낙동강 본류를 식수로 쓴다.
도는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2026∼2030년)에 맞춰 올 한해 467억 원 등 5년간 국비·지방비·낙동강수계관리기금 2조95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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