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란 전쟁 사태까지 악용하는 피싱···경찰 “긴급 주의보” 발령 > 공지사항

국어시험 이란 전쟁 사태까지 악용하는 피싱···경찰 “긴급 주의보” 발령

작성일 26-03-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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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경찰이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사태를 틈타 투자리딩방 유인, 항공권 취소 빙자 스미싱(문자 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긴급 피싱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23일 ‘1394 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분석해 ‘중동 사태 악용 3대 피싱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전쟁 수혜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리딩방에 유인하는 수법이다. 유가·방산 관련 종목 추천과 함께 원금 반환·손해배상을 장담하는 문자를 대량 살포한 뒤,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에 가입시켜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항공편 취소·재예약을 빙자한 스미싱 수법도 있다. “중동 상황으로 항공편이 취소됐다”는 문자와 함께 가짜 인터넷 주소(URL)를 발송해 가짜 항공사·여행사 사이트로 유도한 뒤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식이다.
불안 심리와 선의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중동 지역 의사나 군인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로맨스스캠이나 세계 정세와 관련된 무료 책자를 배포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미끼 문자 등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제 구호단체를 사칭하거나 ‘유류비 환급금’ 등 정부 정책을 가장한 피싱 접근 시도도 유의해야 한다. 통합대응단은 피해 예방을 위해 원금·고수익 보장 채팅방의 입금 요구는 거절하고, 항공권 취소 등 사실 확인은 공식 앱·대표번호 이용해야 하며, 개인정보·금전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밝혔다.
신효섭 통합대응단장은 “사기범들은 국민의 불안감과 선의마저 범행 도구로 삼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1394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초당동 경포생태습지원 내에 새로운 호수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경포 달빛 품은 호수정원 환경정비사업’은 경포호 일원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릉시는 2024년 4월부터 이달까지 8억7000만 원을 들여 자연과 어우러진 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호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3개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생태습지 구간을 연결하는 데크 교량 4개를 신설 또는 정비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게 하려고 주변 잡목을 정비하고 다양한 나무를 심어 자연 친화적 경관을 조성했다.
‘달빛 품은 호수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수와 습지의 자연경관도 최대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릉시는 이번에 조성된 ‘달빛 품은 호수정원’이 경포 일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근철 강릉시 관광개발과장은 “경포 달빛 품은 호수정원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인 만큼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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