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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미,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참여 검토할 필요 없어져”

작성일 26-05-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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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지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는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 변화로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측이 어려운 미국 측 움직임과 별개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사진)은 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참여 여부를) 검토하려 하는데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앞서 참여를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을 두고는 협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다. 위 실장은 “국제 해상로 안정과 항행 자유 확보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관련 협력 여부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해운사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두고 “피격이 확실치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카타르·바레인 등 걸프국이 호르무즈 개방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추진하는 상황도 살피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공동제안국 요청을 접수했고 결의안 문안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 간 논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에는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이란의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변화한 것을 한국이 신중론에 입각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로 본다. 프로젝트 프리덤 등 변동성이 큰 미국 측 제안을 빠르게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선 일희일비하지 말고 대응 태세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정책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분석한다고 해서 한국의 외교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중심 리더십을 기반으로 전략적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도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동맹 경시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통적 동맹 인식과 안보 형태가 변화했다고 봐야 한다”며 “바뀐 상황을 기반으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일각에선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해상풍력발전을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제2의 에너지 개항’을 선언한다”며 “인천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수도권에너지 거점,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과 RE100 수요기업 전력공급 네트워크 구축,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해상풍력 전담지원조직 설치, 안정적 전력공급 및 민관협력 전력망 확보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인공지능(AI)의 ‘A’, 바이오의 ‘B’, K-컬처의 ‘C’, 해상풍력에너지의 ‘E’(에너지)를 결합한 ‘ABC+E’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배후 항만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에너지, 물류, 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건설하겠다”며 “인천 앞바다의 바람을 돈바람으로, 인천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에는 국내외 기업들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한화오션이 4조1000억원을 들여 30~4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80MW 규모의 ‘경인 평화바람 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오스테드가 10조5000억원을 들여 1.4GW(2023년 11월 허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굴업도를 소유한 CJ그룹의 C&I 레저가 1조7500억원을 들여 233.5MW, 남동발전이 4조8000억원을 들여 640MW,(2023년 8월 허가), 오션윈즈(OW)가 8조4000억원을 투입해 1.1GW(2025년 2월 허가) 등 민간 주도로 5건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도로 인천시도 15조원을 들어 2.2GW(2024년 8월 선정)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는 송영길·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상임고문을 하는 1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김교흥(서구갑)·맹성규(남동구갑)·유동수(계양구갑)국회의원과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정일영(연수구을)·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이훈기(남동구을) 국회의원이다. 특보단장은 노종면 국회의원(부평구갑), 안보특보는 해군 준장 출신인 이병록 전 덕파통일안보연구소 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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