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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합류할 때”···트럼프 ‘호르무즈 청구서’ 다시 받은 한국

작성일 26-05-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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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태로운 휴전 중인 미·이란이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특정해 언급된 한국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원인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 뉴스 기자와 통화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가 그것(선박 공격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명분이 확실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목한 국가들이 파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만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비판할 때 한국을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한 데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등을 공식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그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유럽만큼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이란이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추진된 친환경 정책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거나 숲 조성으로 결실을 보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환경도 살리고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 남구는 5일 “지난해 관내 무인회수기(순환자원 회수로봇)를 통해 수거된 캔과 페트병이 2년 연속 100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남구는 2020년부터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 10곳에 회수기 총 19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회수기를 통해 수거되는 캔과 페트병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캔 131만9027개와 페트병 725만5214개가 수거됐다. 2024년부터는 연간 수거량이 1000만개를 넘어섰다. 수거량은 캔 148만1155개, 페트병 942만1206개로 1090만2361개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캔 136만8140개와 페트병 928만5842가 수거됐다.
회수되는 캔과 페트병이 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연간 1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남구는 회수기 이용 주민들에게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준다. 2000포인트부터는 현금으로 보상한다.
2023년 1만3569명이 7431만을 보상금으로 받았고 2024년에는 2만490명이 9696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2만1535명에게 보상금으로 총 9968만원이 지급됐다. 캔과 페트병으로 1인당 4600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최근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660㎡ 에 조성된 숲은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의 실천에서 비롯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저감숲’을 조성하고 6일 기념행사를 연다.
탄소저감숲 조성에 투입된 예산(4800만원) 대부분은 시민들이 기부한 탄소중립포인트로 마련됐다.
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지급되며 현금·카드로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826명 시민들이 3510만9000원 포인트를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이 숲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환경 의식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빠르게 걷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말을 빠르게 하는 사람만의 도시입니까. 저는 장애인만을 위한 후보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 밀려나 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조상지 무소속 서울시의원 종로 제2선거구 예비후보(48)는 지난 6일 인터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는 2008년 탈시설한 중증 뇌병변 여성 장애인이다. 시설 안에서 15년, 시설 밖에서 17년을 살았다. 시설 밖에서 지낸 시간이 인생에서 더 길어진 지금, 조 후보는 자신이 사는 도시를 직접 대리하고자 나섰다. AAC 장치를 쓰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건 2014년 김주현 노동당 후보 이후 12년 만이다.
조 후보는 “장애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장애인이 이동하고 일하고 관계 맺는 이 도시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를 다시 묻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은 늘 비례대표의 자리, 상징의 자리로만 상상돼왔다”며 “장애인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탈시설 후 장애인 활동가로 살아온 조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조 후보의 다양한 당사자성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겼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과 제도화, 탈시설 지원조례 복원과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명됐다”며 “저는 직접 정치하겠다는 후보다. 시설에서 살아남은 사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AAC로 말하는 사람, 이동과 노동의 권리를 빼앗겨 본 사람이 직접 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식 정당이 아닌 탈시설장애인당 소속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현행 정당법상 창당을 위해선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한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책을 알리는데 주력했던 장애인 활동가들은 이제 조상지라는 후보를 내세워 이번 6·3 지방선거를 완주할 계획이다.
조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하고 큰 소리로 연설하는 대신 기계음이 나는 AAC로 소통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농성장과 시위 현장을 누빈다. 이날 인터뷰를 마친 조 후보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기 위한 행진에 함께했다. 행렬의 제일 뒤에 선 조 후보는 전동휠체어의 조이스틱을 조작하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그가 시청역 농성장에서 두 번의 엘리베이터를 거쳐 지상으로 나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향하는 여정엔 50분이 소요됐지만 조 후보는 “저의 선거운동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에 대해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했다. 조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서울이 누구도 버리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갇히지 않을 권리,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 말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결국 모두의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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