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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형 청년 임대주택 ‘마곡 도전숙’ 201세대 모집[서울25]

작성일 26-05-1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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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마곡 도전숙’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마곡 도전숙은 ‘자립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는 숙소’라는 의미로,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마곡동 777번지 일대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선다. 공급 물량은 201세대다. 전용 면적은 21~23㎡와 주거약자용 24㎡로 구성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설과 공급을 맡고, 강서구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 보증금은 주택 면적에 따라 7800만~89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34만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는 120%(약 457만원), 2인 가구는 110%(약 645만원) 이하로 적용된다. 또 총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자리 요건도 있다. 사업장 소재지가 강서구이고, 마곡지구 전략산업 종사자·(예비)1인 창조기업 창업자·(예비)창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받는다. 구는 직주근접, 지역 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9월4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 시기는 10월 이후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02-2600-6321)로 문의하면 된다.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투수 류현진이 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 선발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6이닝 동안 탈삼진 8개, 1실점으로 호투하며 통산 120승째(시즌 3승째)를 챙겼다. 한화는 7-2로 승리하며 올시즌 KIA전 4연패를 끊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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