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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윤석열 비서실장’ 정진석 출마 철회…‘윤어게인 공천’ 당내 압박에 밀려 포기

작성일 26-05-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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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를 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먼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돈지간인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다.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리위가 이날 정 전 실장의 출마 여부를 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정 전 실장이 이에 앞서 출마를 철회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점심 정 전 실장을 만나 출마 철회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는 당 지도부가 직접 컷오프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당이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이 나서면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하면 중도층이 이탈하고, 배제하면 강성 지지층이 이탈한다. 정 전 실장이 스스로 결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를 두고 “우리 당의 큰 어른다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 출마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페이스글에서 “정 전 실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 당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동시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복당 신청도 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후보가 되면 ‘윤어게인 공천’이 될 것이란 반발이 일었다. 특히 김 지사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공주·부여·청양 공천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요일 오후 휴무, 격주 4일제, 하루 1시간 단축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도 제안했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30개(53.5%)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채용공고에 임금·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명시 의무화, 성평등 공시제 도입,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돌봄 체계 강화와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의 지방선거 공약은 오는 15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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