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밥 뷔페 ‘쿠우쿠우’ 회장 부부, 이혼 후 고소·고발전···검찰, 둘 다 ‘배임죄’ 기소 > 공지사항

[단독]초밥 뷔페 ‘쿠우쿠우’ 회장 부부, 이혼 후 고소·고발전···검찰, 둘 다 ‘배임죄’ 기소

작성일 26-05-1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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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인 강명숙 전 대표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만 가맹비·로열티 수억원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갈등 끝에 이혼한 뒤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강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1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8000만원을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20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있다.
쿠우쿠우 지분의 74%를 소유한 김 회장은 2014년 3월 직원이었던 강 전 대표와 재혼했다. 강 전 대표는 2015년 사내이사로 승진했고 2017년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강 전 대표의 조카가 2018년 6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9월부터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쿠우쿠우는 강 전 대표를 2022년 2월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 회장과 전전 배우자 사이 아들인 김모씨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강 전 대표는 반발하며 김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한 뒤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같은 달 쿠우쿠우 법인은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대표도 1년 뒤인 2024년 3월 김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메뉴를 시험하는 등 회사에 기여했기에 경영상 판단으로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일부 가맹비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가맹비를 받지 않은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쿠우쿠우 회계에서 현금 수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불기소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수원지법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2014~2017년 협력업체들로부터 뒷돈 4억1000만원을 받고 회삿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대표는 상고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상고했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이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원), 신변잡화(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원), 완구·문구류(54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달과 여름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피’를 코앞에 뒀다. 코스피 지수는 5월 첫 거래일인 4일 5% 급등하며 사상 처음 6900선을 넘어선 것이다. 반도체 대장주 급등과 뉴욕증시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해방’ 작전 발표 등 대내외 요인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증권가의 전망치는 8600선까지 높아졌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6900선을 넘어 사상 최고가를 또 새로 썼다.
이날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2.79% 급등하며 상승 폭을 계속 높여가 장중 사상 처음 6800선을 돌파하고 6900선까지 넘어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83억원, 1조935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4조790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정규장 마감 시점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두 반도체 대형주는 날아올랐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만1000원(12.52%) 오른 144만7000원을, 삼성전자는 1만2000원(5.44%) 오른 23만2500원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에 오르며 사상 처음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뉴욕증시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인 것도 국내 증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일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며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으로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도 지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7.12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올해 86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증권사 전망도 나왔다.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6000~8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급격한 지수 상승에 따라 하락에 투자금을 거는 공매도 잔고액은 20조원을 넘었다. 한국거래소 기준 지난달 27일과 2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각각 20조5083억원과 20조388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가 20조원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건 주가 하락을 전망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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