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민의힘,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에 필버 예고…비쟁점법안 50건에도 지방선거일까지 필버 계획 > 공지사항

출장용접 국민의힘, ‘계엄 통제 강화’ 개헌안에 필버 예고…비쟁점법안 50건에도 지방선거일까지 필버 계획

작성일 26-05-10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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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8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재표결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위헌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 불성립을 얘기하고, 오늘 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도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히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적 발언이고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게 돼 있고,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분명히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넘긴 것이고, 의결표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이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회기 내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 사례를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에도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의결 정족수가 미달했음이 확인된 이상 국회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며 “그 결정에 따라서도 어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 비쟁점법안 50건을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검토해보니 개헌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나머지 법안에 관한 것도 검토 중”이라 말했다.
앞서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정보가 공개된다. .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은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통보됐다.
광산경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 하면서 정보가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다. 피의자가 ‘동의’ 하면 즉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비동의’ 하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길을 가던 A양을 차량으로 앞질러 가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동료였던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자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HMM 선박 ‘나무’호가 화재 진화 작업을 마치고 인근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항으로 이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HMM 측은 두바이항 이동 후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HMM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HMM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기관실에 진입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화재가 외부 공격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HMM은 인근에 있는 두바이항으로 나무호를 이동시킨 뒤 구체적인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기관실에 잔불이 있나 체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두바이로 이동한 뒤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의 중소형 벌크 화물선 나무호에서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현지시간) 폭발음이 들렸고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선박 하단부에 있는 기관실 좌현 쪽이었다.
HMM 측에 따르면 당시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 등 진화 작업을 했고, 4시간 뒤 화재 진압을 마무리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선박의 승선원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24명이다. 선박이 가라앉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HMM의 해당 화물선은 중동 전쟁 이후 두 달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태다. HMM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컨테이너 1척, 유조선 2척, 벌크 화물선 2척 등 모두 5척의 선박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이날 SNS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국 선박의 피격 사실 여부와 관련해 “피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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