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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국산 테슬라 ‘불법 완전자율주행’ 85건 적발

작성일 26-05-1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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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장비나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탈옥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이러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탈옥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이란 양국의 외교 사령탑이 만나 전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현재 지역 정세는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전면적 휴전은 지체할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더욱 용납될 수 없으며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정상적인 항행 안전 회복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 약속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란에 평화적으로 핵에너지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도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해협 개방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항상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건설적인 태도로 상황 악화와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5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이 이란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왕 부장 역시 이란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고위급 교류 확대와 상호 지지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두 사람이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도록 촉구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이란 전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날 회담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만남은 중국과 이란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세종·부산·울산과 충청권을 찾는다. 장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에 출마자 지원을 위해 세종과 부산, 울산을 방문한다. 오전에는 세종시에서 열리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다. 이후 부산으로 이동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울산에서 열리는 전태진 울산 남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는다. 이후 전상인 국민의힘 옥천군수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다. 장 대표는 지난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현장 선거 지원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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