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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주 4.5일제부터 생활임금까지”…한국노총, ‘노동 존중 지방정부’ 요구안 발표

작성일 26-05-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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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요일 오후 휴무, 격주 4일제, 하루 1시간 단축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도 제안했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130개(53.5%)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전무해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 적용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채용공고에 임금·복리후생 등 노동조건 명시 의무화, 성평등 공시제 도입,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돌봄 체계 강화와 지역별 유급병가 도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의 지방선거 공약은 오는 15일 후보자 등록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용 한글 교재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가 전문가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찾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보존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의 보존 처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출신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이 1897년 4점식 뉴욕 점자를 바탕으로 한글 점자를 개발해 만든 교재다. 홀은 1890년부터 조선에서 여성 의료와 교육에 힘썼으며, 국내 최초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 여자 의학강습소와 평양여맹학교 등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 ‘초학언문’의 일부 내용을 점자로 옮긴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는 한국 특수교육의 시작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박두성(1888~1963)이 1926년 6점식 점자에 기초한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됐다.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식으로 단 1권만 제작된 원본이다. 크기는 가로 13.4㎝, 세로 21.3㎝이다. 표지에는 홀의 자필 글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본문부는 끈이 끊어져 있거나 접한 부분이 꺾이고 찢어지는 등 손상이 심각했다. 또한 기름 먹인 종이는 갈색으로 변색됐고, 점자의 돌출부 역시 마모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분석 결과, 본문 부분은 닥나무 인피섬유에 기름 먹인 종이를 최소 2겹으로 겹쳐 제작했다. 표지는 침엽수 쇄목펄프에 기름을 먹인 종이로 확인됐다. 닥나무 인피섬유는 닥나무의 가장 안쪽 껍질인 백피를 일컫는다. 쇄목펄프는 목재를 기계적으로 분쇄해 만든 펄프로, 보존성이 다소 떨어진다. 보존센터는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바늘로 구멍을 뚫어 점자를 형성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질긴 한지를 여러 겹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존센터는 손상된 본문과 표지를 해체한 뒤 붓, 스펀지 등을 이용해 표면의 먼지를 걷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후 보존성이 우수한 닥섬유 종이를 염색해 손상 부위를 보강했다. 기존의 제본 끈은 후대에 보강된 것으로 판단해 제거했으며, 제본 구멍의 형태를 근거로 표지와 본문이 함께 묶였던 원형을 고려해 염색한 새 끈으로 다시 제본했다.
보존 처리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조만간 소장처인 대구대 박물관으로 돌아가 전시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중재국 파키스탄의 외무 수장이 지속적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날 오후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측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를 점검했다”며 “대화와 외교의 지속적 추진의 중요성과 역내 국가 간 건설적 협력 확대를 통한 안정 유지 및 긴장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종이 한 쪽 분량의 MOU을 두고 논의 중이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48시간 내에 답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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