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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단독]경찰,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불송치···고발인 “피의자 조사도 안 해”

작성일 26-03-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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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자유와혁신 대표)를 불송치했다. 고발인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지난 17일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전체적인 맥락과 시점, 피의자의 발언은 모두 과거 선포된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적인 의견, 미래에 대한 추측성 표현”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는 “정치인들이 내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가니, 극우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씨 미정갤(미국정치갤러리)’에서 폭력 선동 게시글이 급증하고 국민저항권 발동시 준비물이라며 화염병 제조 방법을 알아보는 등 폭동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제출된 증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워 내란 선동에 이르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가 이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박태훈 청년진보당 전국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부정선거부패방지대 등 보수 진영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황 전 총리의 말의 무게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위험을 수사기관이 무겁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 14명 중 13명의 신원이 확인돼 시신이 순차적으로 유가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2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덕구 문평동 화재 유관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14구 중 13구의 신원이 확인돼 유가족에게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분은 탄화 정도가 심해 유전자(DNA) 검출이 되지 않았지만 남은 한 분으로 추정된다”며 “추가적인 정밀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문 분석을 통해 일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이날까지 국과수를 통해 DNA 감식을 진행해 왔다.
대부분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희생자 시신은 순차적으로 유가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오늘 중으로 12명에 대해서 인도가 가능하다”며 “신원 확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한 분을 포함해 가장 마지막에 발견된 2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추가 감정이 끝나면 시신을 인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는 수습되지 못한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을 정밀 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 예정”이라며 “시신의 일부분으로 추가 희생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가 확인된 시신 일부는 마지막 희생자 3명이 있었던 공장 2층 물탱크실 부근에서 발견됐다.
신원 확인과 시신 인도가 이뤄짐에 따라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신 인도되는 12명 중 장례를 바로 진행하시려는 분도 있고, 기다리시겠다는 분도 있다”며 “장례비용은 회사에서 모두 지급할 예정이고, 대전시에서 지급 보증을 통해 추후 정산을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바람을 담아 국가 돌봄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 안착까지 예산·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 서비스 지원 기관을 찾아다니며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사전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여종의 서비스 칸막이가 사라진 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돌봄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지체·뇌병변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으로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첫해 투입된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통합돌봄 사업에 배정한 914억원을 기초지자체 229곳으로 나누면 1곳당 4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예산은 620억원이다. 지자체 1곳당 평균 2억7000만원에 불과하니 ‘무늬만 통합돌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인프라·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방문진료, 간호,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경기 고양시는 4곳이지만 장기요양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는 2곳에 불과하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수준이 달라 지역별 만족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지역통합돌봄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관련 기금이나 일본처럼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지자체 모두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속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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