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B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왜곡해 대표성을 훼손한 의혹을 받는 업체와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를 특정 계층으로 한정해 선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A리서치와 간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경북 일부 지역의 국번에 국한해 피조사자를 선정하거나, 경북 국번(054)이 아닌 대구 국번(053)을 사용하는 피조사자를 포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정된 피조사자만 응답할 수 있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해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일반 링크를 사용해 무선 URL 조사(문자메시지)를 벌이는 등 모든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표본 추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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