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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반대에도 ‘해운 탄소세’ 순항…기후솔루션 “IMO, 연말 합의 가능성”

작성일 26-05-1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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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제 해운 분야의 ‘탄소세’ 도입 논의가 연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ZF) 채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4차 회의에서 대형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NZF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각국은 미국과 산유국의 반대에도 연내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NZF는 국제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IMO 176개 정회원국, 3개 준회원국이 논의 중인 탈탄소 규제 체계로, 이른바 ‘해운 탄소세’로 불린다. 총톤수 5000t 이상의 모든 해상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해 2050년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 탄소 배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핵심 지표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강도(GFI)다. GF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은 t당 최소 100달러(약 15만원)의 부담금을 내거나 기준을 초과 달성한 선박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준을 달성한 선박은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IMO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삼아 저공해 선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노후 선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IMO는 지난해 4월 승인한 초안 문서를 바탕으로 같은 해 10월 임시 회의에서 NZF를 논의했으나 산유국과 미국 등의 반대로 채택을 연기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NZF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관세 부과, 비자 제한, 항만 사용 수수료 부과로 보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같은 이견에도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NZF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IMO는 기존 초안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기 위해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 IMO는 12월4일 회의를 재개한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4일 “연말 IMO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운업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호 기후솔루션 수석자문위원은 “연말 합의까지 남은 기간은 산업계에 주어진 마지막 ‘전략적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공적 금융 정책의 전환 방향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이 4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사망사고 조합원 장례 이후의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응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어쩌면 큰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미 전설이 된 ‘장대한 분노’(대이란 군사작전)는 끝날 것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봉쇄 조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만약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폭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을 이유로 들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왔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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