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해 ‘농어민수당’ 15일까지 추가 접수···연간 60만원 혜택 > 공지사항

경북, 올해 ‘농어민수당’ 15일까지 추가 접수···연간 60만원 혜택

작성일 26-05-10 07:06

본문

경북도는 올해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도 앞선 모집기간(2월~3월13일)에 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오는 6~15일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한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으로 2024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다. 또한 같은 날 기준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살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대상자 명단에서 포함될 수 없다.
희망자는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자격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농가 1곳당 연간 60만원의 혜택(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받을 수 있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과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7개 가입국들이 오는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중동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석유제품 공급가 통제로 정유사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진정될 기미가 없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 애널리스트인 호르헤 레온은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OPEC+ 증산 결정과 관련해 “서류상으로는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실제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산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 등 7개국이다. 이들은 6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18만8000배럴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2만6000배럴)와 쿠웨이트(1만6000배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사실상 원유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쿠웨이트는 지난달 1990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수출이 중단됐다”며 “(증산이) 원유 시장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증산 결정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OPEC 탈퇴에도 산유국 협의체가 굳건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OPEC+가 UAE 이탈에도 평소와 똑같이 원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오는 8일부터 2주일간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둔 정부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게 됐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지면서 정유사 피해가 상당히 쌓였다는 점도 정부에는 부담거리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누적된 인상 억제분은 ℓ당 휘발유 125원, 경유 628원, 등유 573원 수준이다.
정유업계에선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작된 3월13일부터 지금까지 3조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조만간 피해액이 (보상용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규모인) 4조2000억원은 넘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 산정 방식을 놓고도 정부는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정유업계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이 종료되거나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잠잠했던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4일 상승하는 등 고유가가 이어지자 민생 안정을 강조해온 정부가 최고가격 기준 상향을 주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평균 2051.03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22원 오른 수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나들이 차량이 많아 조금이라도 휘발유를 더 팔아보겠다는 일부 업장에서 가격을 일시 내린 결과로 보인다”며 “이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휘발유 가격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