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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