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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중국산 테슬라 ‘불법 완전자율주행’ 85건 적발

작성일 26-05-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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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일명 ‘탈옥’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달 28일 기준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3개 차종만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차량 등록 현황을 보면 이처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다 합쳐도 전체의 2.4%(총 4292대)에 불과하다.
나머지 모델3·Y 등 17만6392대(97.6%)는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는데,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테슬라 일부 차주들 사이에서 비공식 외부장비나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는 탈옥이 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31일 테슬라코리아가 이러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탈옥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도 탈옥 차량을 파악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FSD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는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제도상의 한계로 꼽힌다.
박 의원은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소비생활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결제수단을 활용하는 정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소비생활 만족도 차이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와 ‘AI 소비행태 조사단 연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AI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한 결과를 8일 내놨다. 권역은 지역 간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북·충남·세종), 호남권(광주·전남) 등 ‘5극’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특’으로 구분했다.
‘AI를 소비생활과 업무에 중요하게 활용하는 비율’은 수도권이 34.5%로 가장 높았고, 중부권(32.1%)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제주(21.1%)와 호남권(28.2%)은 활용률이 낮았다.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AI 제품’과 통·번역, 콘텐츠 제작 등 ‘AI 서비스’를 구매해 본 경험을 물었더니 역시 수도권(76.7%)이 가장 높았고, 강원(76.5%)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도 제주(63.2%)와 호남권(69.5%)은 낮았다. ‘AI를 알고 있는 비율’은 강원(90.6%)과 동남권(88.8%)이 높고, 호남권(81.4%)과 대경권(83.4%)은 낮았다.
간편결제서비스 등 디지털 결제수단 이용률은 지역별 격차가 더 컸다. 이 역시 수도권(56.4%)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51.7%)이 그 다음이었다. 반면 호남권은 28.4%로 수도권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북도 37.6%로 낮았다. 전자상거래 경험률도 수도권(76.9%)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60.7%)이 가장 낮았다.
전자상거래 경험률 격차는 소비생활 만족도 격차로 이어졌다. 5극에서 전자상거래 경험자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65.6점으로, 비경험자(61.2점)보다 높았다. 3특에선 경험자 63.8점, 비경험자 54.8점으로 격차가 더 컸다.
소비자원은 “권역별 디지털·AI 이용 수준 격차가 소비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AI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용차와 경호차량이 목격되는 등 회담 준비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면 미·중 회담의 무게중심은 무역 갈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방송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간접 지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합의되면) 올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서둘러왔는데, 그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단 분석이 나왔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4일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최대한 빨리 넘기고 싶어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면 훨씬 강한 레버리지를 가졌겠지만, 지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란조차 감당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적 협상력은 약해졌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것이 그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닌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것,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 제재 명단에서 중국 기업 삭제 등을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표면상 협력과 우호를 연출하겠지만, 실제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중국은 이에 대항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협상의 무기로 쓰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멕시코·말레이시아 등을 거친 우회 수출도 증가했다. SCMP는 이를 두고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부소장은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도 대항 수단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이 통제를 더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은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퍼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휴전은 연장하고 추가 충돌은 피하면서 양국이 각자 입지를 다지는 안정지향적 한 해가 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가능성 큰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무역이나 전략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 야심 찬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더 적대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 분쟁 외에도 대만 문제와 미·중관계 설정, 이란 및 국제 정세, 향후 회담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미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경호용 차량이 잇따라 포착됐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여러 대의 미 공군 C-17 수송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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