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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헌안 투표 하루 앞두고 “부분·순차 개헌이 현실적…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작성일 26-05-1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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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중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 김용태, 조경태 의원 등 3명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17명의 부상자와 600여건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봉명동 가스 폭발 사고는 조리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스 배관을 제대로 막음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음식점은 사고 사흘 전 조리기구 3대를 새로 들이기 위해 가스 호스 3개를 신규 설치했다. 그러나 조리기구 1대는 추후 반입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가스 호스에 2대만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조리기구와 연결되지 않은 가스 호스 끝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스 설비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오전 3시 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주민 17명이 다치고 628건(아파트 333건, 주택 168건, 상가 61건, 차량 56건, 기타 10건)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인사 △도시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한성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김영한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법령정비국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양미향 △법제정보지원국장 송상훈 △법제자문조정관 최성희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정해성 ◇과장급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장 부이사관 배개나리 △경제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김한율 △행정법제국 법제관 〃 박지은 △법제정책국 국가기본법제기획과장 〃 김혜정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 윤길준 △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1담당관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 서장원 △행정법제국 법제관 〃 김태원 △법제정보지원국 법령정보총괄과장 〃 손중근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장 〃 이경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최혜경 △법령정비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조지은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 류준모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장 〃 조정필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지원과장 〃 호우미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장 〃 이상현 ◇과장급 파견 △방위사업청 서기관 이상민 ◇서기관 전보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오정애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선우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강민정 △법제정보지원국 법제교육과 박일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법무감사담당관 김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유라시아지역과장 황의태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병원장 백용현 △침구과 과장 박연철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병원장 겸 치과교정과 과장 강윤구
■이데일리엠 △이코노미스트 편집국장 김정민 △미디어사업국장 권오용
■신아일보 △건설부동산부장 남정호
■폴리뉴스 △편집국장 겸 부사장 전규열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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