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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산불 진화” vs “산림 훼손”…임도법 논란 재점화

작성일 26-05-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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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숲길)가 필요할까. 지난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계기로 불거졌던 ‘임도 논쟁’이 최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도법) 제정 이후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도의 계획과 설치·운영·관리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임도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임도법은 ‘임도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임도법 제정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임도가 산불을 막는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산사태 위험을 키운다는 증거는 이미 누적돼 있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신규 임도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 복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환경단체는 법 제19조에서 임도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법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 사용, 형질 변경과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는다. 임도 노선이 지정되면 행정청이 견제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도 노선을 지정·고시하면 하천법과 산지관리법 등 8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제15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신고까지 포함해 무분별한 산림 파괴와 임도 확장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산림당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법 제정 후에도 임도 설치에 관한 인허가 시행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전문가와 마을 주민을 참여시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산림보호지역 규제 역시 임도법이 제정돼도 산림자원법과 백두대간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임도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임도를 활용한 산불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본의 경우 임도를 산림사업용과 방화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화용은 과거 산불 발생 정보와 지형·수계 상황 등을 감안해 설치하고, 주변 연료물질 제거와 불연 수종 식재 등으로 연소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이 쓰이고 있다.
이 국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임도와 바람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임도와 풍향·풍속 간에는 연관관계가 없고 산사태도 임도가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며 “산불 대응에서 임도의 핵심 기능은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을 진화하는 것으로 야간에 진화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장애인 스포츠 선수 고용 계약 체결식’을 열고 선수 5명(탁구 2명, 수영 2명, 배드민턴 1명)과 채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급여와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문기업인 갤럭시아에스엠은 전문 트레이닝과 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한다. 롯데면세점은 패럴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등 국내외 주요 대회 성적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선수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롯데그룹은 2022년부터 휠체어펜싱, 탁구, 수영 종목 선수들로 구성된 장애인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채용은 롯데면세점이 기존 사무직 중심이던 장애인 고용 방식을 스포츠 분야로 처음 확장한 사례”라며 “장애인 스포츠 지원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휴전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사흘간의 휴전(5월 9일, 10일, 11일)이 이뤄질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휴전 기간 모든 군사적 활동이 중단되며, 양국에서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은 내가 직접 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의한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매우 길고 치명적이며 치열하게 싸운 전쟁 종식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이 중대한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진행 중이며, 매일 조금씩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4일 전승절 연휴를 맞아 8∼9일 이틀간 휴전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휴전 기간을 8∼10일로 하루 늘렸다. 러시아가 9일 모스크바에서 우방국 외빈을 초청하는 전승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도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시작되는 휴전 체제를 선포한다”고 대응했다. 양국은 상대방의 일방적 휴전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까지 공격과 반격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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