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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채 해병 사지 몰아넣은 임성근 3년 실형 선고, 사필귀정이다

작성일 26-05-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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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년 7월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에 대한 단죄가 3년 가까이 걸린 것이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자신의 성과를 위해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고도 책임을 전가해 온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사고 방지 의무를 무시한 피고인이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는 재판부 지적은 임 전 사단장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행태에 대해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채 상병 부대 직속 지휘관인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도 줄줄이 법정 구속되며 지휘 체계 전반의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 선고는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결론으로, 향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그를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윗선’의 실체를 가려내고 단죄하는 일이 남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과 참모, 국방부·해병대 수뇌부가 한통속이 돼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는 수사를 가로막은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한 ‘VIP 격노설’ 후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치권력이 임 전 사단장 단 한 명을 비호하기 위해 국기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의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단죄가 고인과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임 전 사단장을 비호했던 윗선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일이 남았다.
이스라엘 법원이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활동가 2명의 구금 연장을 승인했다. 국제사회는 공해상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의 나포 행위를 문제 삼으며 즉각적 석방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아슈켈론 치안법원은 스페인 국적 활동가 사이프 아부 케셰크와 브라질 국적 활동가 치아구 아빌라에 대한 구금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 이스라엘 검찰이 요구한 나흘보다 줄어든 기간이다. 두 사람은 아직 정식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함대’에 탑승해 있다가 지난달 29일 밤 그리스 크레타섬 인근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압송됐다. 당시 선단에 타고 있던 170여명의 활동가 가운데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가는 석방됐다.
이스라엘 검찰은 두 사람이 ‘전시 적군 지원’과 ‘테러 단체 가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들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련 단체 ‘해외팔레스타인인대중회의’(PCPA)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셰크와 아빌라의 변호인단은 두 활동가가 인도적 지원 목적의 활동을 했을 뿐 테러 단체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공해상에서 이뤄진 체포 역시 “불법 납치”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법정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가혹 행위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아빌라가 선박 나포 당시 “얼굴을 바닥에 댄 채 끌려다니며 심하게 구타당해 두 차례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케셰크 역시 압송 과정에서 손이 묶이고 눈가리개를 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높은 시크마 교도소에 구금돼 있으며 불법적 구금과 학대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사회는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구금을 “불법 구금”으로 규정하고 자국민 석방을 촉구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이스라엘군의 구호선단 나포를 “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세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은 그리스 인근 공해상에서 발생한 나포를 문제 삼으며 “인도주의적 임무를 저지하기 위해 그리스 당국이 이스라엘 측과 협력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수무드함대는 성명을 통해 “국제·유럽 수역에서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한 행위와 신빙성 있는 고문 정황, 적법절차의 부재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구호선단인 자유함대연합은 이스라엘군의 나포 행위를 규탄하며 전날 이탈리아에서 선박 네 척을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휴전 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스라엘의 봉쇄로 식량과 구호물품 반입이 차단된 이후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구호품 반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전투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 총참모부 고위 관계자는 자국 매체 채널12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휴전 조건이었던 무장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추가 교전이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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