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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동칼럼]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프리덤’

작성일 26-05-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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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구출한다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항공기 100대, 다영역(multi domain) 플랫폼과 병력 1만5000명을 동원하겠다던 그 요란한 발표는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틀짜리 쇼였다. 이 작전은 애초에 상선을 실질적으로 호송할 의지가 없는 이상한 ‘원격 작전’ 구상이었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해협 내부로 진입해 선박들을 밀착 방어하는 대신, 멀리서 경로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에 치중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제로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은 고작 3척에 불과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미군이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해협 밖에서 맴도는 동안, 우리 한국 상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박들이 정체불명의 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집중 타격의 희생자가 된 것은 이 작전의 파산을 의미한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UAE도 방어하지 못했다. 이란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만 드러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2개의 항모전단과 구축함, 5만여명의 미군은 대양(blue water)을 누비는 강자일는지 모르나, 연안(brown water)에서는 아무런 작전 능력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드론과 고속정으로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마당이나 다름없고, 미국은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작전의 실무적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의 시스템 마비다. 수요일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걸프만 안에는 87개국에서 온 약 2만3000명의 민간인이 갇혀 죽음의 문턱에 방치돼 있다. 우리는 이들을 구출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한다”며 이란의 해안 봉쇄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에픽 퓨리(Epic Fury)는 끝났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발표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트럼프는 “이란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엄청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프리덤을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되었다는 트럼프 말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이란은 그런 합의는 없다고 부인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선 구출 작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군에 영공과 기지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다.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애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
믿어지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자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전의 주체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작전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백악관에 알아보라”며 짜증 섞인 답변을 내뱉었다. 이런 구출 작전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막상 시작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니 군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트럼프에게 중동에서 이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이란과 중국에 중동을 내어줄 것”이라며 철군을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단순히 구출 작전 중단만이 혼란의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의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이미 종료됐다고 한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끝날 것”이라며 미래형으로 묘사하면서, “만약 그들(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이후 이틀 동안 미국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상한 회색지대로 들어갔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군사력 운용의 목표와 원칙을 잃어버렸고, 미국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능력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의 변덕은 더 이상 ‘광인(狂人)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거대한 불안의 근원이다. 국가안보 기구와 기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변덕의 대통령, 그는 다름 아닌 핵가방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 존재감에 미국과 세계는 진저리를 친다. 이로 인해 방황하는 국가의 거대한 군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협상의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1쪽짜리 MOU에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이 담겼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이란이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 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MOU에서는 특히 이란의 핵 문제에 관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데, 이란은 그동안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집해왔다.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에 대해서도 12~15년 사이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5년을 제시하며 대치해왔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포기와 관련 활동 중단,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유엔의 불시 사찰을 포함한 강화된 검증 체계 수용도 약속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의 합의가 원만히 이행될 경우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점진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핵농축 일시 중단 기간이 연장되는 조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3.67%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이 이처럼 보도 내용대로 입장을 바꿨을 경우 종전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액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중단한 결정이 이 같은 협상 진전 상황 때문이라고도 분석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CNBC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다만 이란이 이 같은 MOU에 최종 합의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부 백악관 인사들도 이란 지도부 내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은 군사 행동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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