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범은 49세 김동환··· 경찰, 신상공개
작성일 26-03-27 09:31본문
부산경찰청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의 신상은 다음 달 23일까지 부산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경남 창원으로 향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지난 17일 오후 8시쯤 울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촬영과 성희롱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극우단체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가 고발을 당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성희롱성 발언 등을 방치한 혐의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박 대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공익적 목적으로 대화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자유대학 구성원들의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PC방에서 게임하는 여자 앉아있는 자세가 좋다” “사진 찍어봐라” “몰카 ㄱ” “도촬 ㄱ” 등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불법촬영을 지칭하는 대화와 사진이 담겼다.
이 대화가 오간 단체 대화방은 메신저 앱 ‘시그널’에 개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그널은 이미지와 영상이 24시간 후 자동 삭제되고,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등 강력한 비밀 유지 기능으로 유명하다.
김 최고위원의 ‘폭로’는 극우 진영 내부 분열과 맞물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단체 간 주도권 다툼 속에 서로를 겨냥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를 맡은 자유와혁신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단체다. 김 최고위원은 전 MZ자유결사대 집행위원장으로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진입하기도 했다. 최근 김 최고위원이 과거 자유대학 사무총장 출신 인사를 통해 자유대학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 자유대학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씨가 “자유대학 간부들이 집회 현장 인근에서 혼숙을 일삼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학 내부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공개한 메시지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부자들이 캡처해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제3자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 대표 등 자유대학 관계자들은 기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메타가 온라인 성착취를 방치해 아동의 안전을 해쳤다는 이유로 약 56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이 성적 학대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3억7500만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약 7주에 걸친 재판에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을 통해 성인 이용자가 아동과 접촉하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은 2023년 뉴멕시코주 검찰이 메타가 플랫폼상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위장한 가짜 SNS 프로필을 만들어 잠복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이날 배심원은 각 위반 행위의 벌금을 모두 합해 벌금액을 산정했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메타 경영진은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결이 “아동을 해친 주요 기술 기업을 상대로 주 정부가 승소한 첫 사례”라며 “고통받아온 모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역사적인 승리”라고 했다.
AP는 “벌금액은 지난해 메타의 매출 2010억달러(약 316조원)에 비해 극히 적은 수준이지만 이번 평결은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메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스그로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평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5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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