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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데···” 스승의 날 앞두고 헷갈리는 ‘김영란법’

작성일 26-05-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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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원 상당의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부산 한 낚시용품 업체에 자신을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연락해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인물은 피해 업체에 구명조끼 판매업체로 2000여만원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성명 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며, 사기 미수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골프 스타 브라이슨 디섐보(사진 왼쪽)가 현역 생활을 줄이고 유튜브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선수 경력보다 ‘콘텐츠 제작’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 “디섐보가 LIV 골프 계약 만료를 앞두고 풀타임 유튜버 전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프로 스포츠와 인플루언서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섐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유튜브 채널 규모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키우고 싶다”며 “더 많은 언어 더빙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를 원하는 대회에만 출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디섐보는 현재 LIV 골프 최대 스타 중 한 명이다. 2020년과 2024년 US오픈에서 우승한 메이저 챔피언이기도 하다. 그는 틱톡 팔로어 230만명, 인스타그램 팔로어 450만명, 유튜브 구독자 27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유명인과의 골프 대결, 장비 리뷰, 레슨 영상, 예능형 챌린지 콘텐츠 등을 꾸준히 제작 중이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스테픈 커리와 테니스 선수 카를로스 알카라스 등도 그의 콘텐츠에 출연했다.
가디언은 “디섐보의 진짜 관심사는 경쟁 골프보다 콘텐츠 제작에 가까워 보인다”며 “그는 스포츠 선수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미디어 브랜드”라고 평가했다.
배경에는 LIV 골프의 불확실성이 있다. 디섐보는 최근까지 LIV 골프와 5억달러(약 7470억원) 규모 재계약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LIV 지원 축소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디섐보는 이미 지난해 경기 수입만 약 4500만달러(약 672억3000만원)를 기록한 초고소득 선수다. 가디언은 “그가 가난해질 가능성은 없다”며 “문제는 스포츠의 방향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미국 스포츠계에서는 인플루언서와 유명 스트리머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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