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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탑골공원 노인도 만나면 주식 얘기…‘빚내서 투자’ 신기록

작성일 26-05-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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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올해 초 주식시장이 가파르게 오르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자 홀로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른바 포모(FOMO·소외공포)다. 여윳돈이 없었던 그는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박씨는 코스피가 너무 오른 것 같아 코스닥 한 종목을 500만원어치 샀다. 3개월 지난 현재 이 종목의 수익률은 ‘-20%’다. 박씨는 6일 “예수금으로 놔둔 대출금이 아직 있는데 함부로 투자하면 더 마이너스를 볼까봐 무서워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7000선이라는 천장을 뚫고 고공행진하는 코스피 뒤로 ‘빚투’(빚내서 투자)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연령대인 60대 이상 시니어의 빚투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보면, 지난달 말 전체 신용융자 규모는 35조7131억원으로 1년 전(17조55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달 29일에는 빚투 지표인 신용융자 잔액이 처음 36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빚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 때문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선 ‘코스피 7000’이 노인들의 이야깃거리로 오르내렸다. 이곳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삼삼오오 주식 이야기를 하던 A씨(77)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수익률이 좋다”며 “우리 나이는 수익원이 제한적이니까 여윳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이자 갚기도 힘들어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빚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연령대별 신용융자 잔액(상위 10개 증권사 합산)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대 이상이 8조189억원으로 1년 전(3조9465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최근 국내 증시를 역대급 실적을 앞세운 반도체 기업들이 이끌고 있어 당장 빚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순 있지만,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빚투 증가세가 가파른 최근 한국의 상황이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1929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빚투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막중한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한덕수, 2심서 징역 15년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국무회의 관련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특검팀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 표결 하루 전 국무회의“부분·순차적 논의가 현실적”계엄 국회 통제 강화안 언급“어떤 국민이 개헌 반대하겠나”국힘 반대 당론에 무산될 듯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나”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 등 의원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고,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됐다.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되, 쟁점은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부분적·단계적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실제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여야 현역 의원 9명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이다.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보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3명(한지아·김용태·조경태 의원)에 그친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민의힘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헌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달라’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추진하면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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