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고치는 척’ 교직원 사진·영상 유출…음란 딥페이크 영상물 만든 수리기사 > 공지사항

‘PC 고치는 척’ 교직원 사진·영상 유출…음란 딥페이크 영상물 만든 수리기사

작성일 26-05-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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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의 30대 직원이 학교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무단 유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피의자는 훔친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관내 초·중·고·유치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1921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돼 있는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자신의 USB메모리로 사진과 영상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A씨가 실수로 두고 간 USB메모리를 피해자 중 한 명이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이 A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유출한 교직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인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A씨는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다. 경찰이 확인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전산 유지·보수를 맡긴 외주 인력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이런 ‘보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며 “PC 점검을 맡길 때는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4일 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내용,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조작기소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적어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수가 많이 힘이 빠져서 ‘이번에 선거 안 할래’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당이) 더 이상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아마 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청와대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누구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늘부로 정리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가 청와대 제동으로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등록한 한병도 의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의 지방선거 이후 처리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셀프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당이 구체적 절차와 시기 등을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43만3000원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지출했을 때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 매출은 추가로 0.433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 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했다.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갈렸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는데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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