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4명 중 1명 저녁 굶어”···단전·치안 불안에 쿠바 4월 시위·항의만 1100건 > 공지사항

프릴리지구매 “4명 중 1명 저녁 굶어”···단전·치안 불안에 쿠바 4월 시위·항의만 1100건

작성일 26-05-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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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전력난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서 지난달 1100건이 넘는 반정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입수해 5일(현지시간) 보도한 쿠바갈등관측소(OCC)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쿠바 전역에서 1133건의 시위, 고발,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 벌어졌다. 거리 집회뿐만 아니라 SNS에 게시된 비판 및 당국 고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경제 위기와 물자·연료 부족, 이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이 국가의 탄압과 맞물리며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제에 대한 저항이 305건으로 전체 불만 표출 가운데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CC 소속 기자이자 연구원인 롤란도 카르타야는 “4월은 사실상 통행 금지가 시행된 달이었다”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순찰과 탄압이 강화됐고 모든 쿠바인을 정부 편에 서도록 압박하는 정치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임의 체포, 심문을 비롯한 탄압 사례도 176건으로 집계됐다.
치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불만 표출 사례는 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85건에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치안이 급격하게 악화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쿠바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폭행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21건 신고됐다.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표출은 153건에 달했다. 식량 가격과 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사례는 130건을 기록했다. OCC는 보고서에서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쿠바인 96.9%가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됐으며, 4명 중 1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고 전했다. 카르타야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이들,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 사흘 내내 굶주리는 노인들 등 참담한 장면이 목격된다”고 말했다. 의약품 부족 등 공공 보건 관련 항의도 61건으로 집계됐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 대중교통, 은행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의 필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 도착한 가운데 정부가 8일 오후 3시 이후 정부 조사관의 현지 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현지 조사는 한국시간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3시 이후로 예상되나 현지 사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선박 확인, 선원 면담, 관련 자료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무호 화재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 지난 4일 오후 발생했다. 기관실 좌현에서 발생한 화재는 선원들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로 4시간여 만에 진압했다. 나무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8일(현지시간) 0시20분(한국시간 오전 5시20분) 두바이항에 입항했다.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현지로 파견됐다. 선박 화재가 이란 공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선박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는 게 조사의 핵심이다.
청와대는 “선박 운용과 관련된 사람의 사망·실종·부상, 선박이나 육상·해양시설의 손상, 해양오염 피해 발생 등 사고가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 이후 사고원인 규명(확정)이 필요한 경우, 사고를 조사한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단으로 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주 후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없이 정규직 몫을 확대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은 울타리 밖의 노동자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선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각종 공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 차원을 넘어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법적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는 노조 파업을 두고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교섭 경험을 쌓아온 노동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정규직 이익에만 머물러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성과급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운동은 기업별 이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초과 이윤은 정규직 노동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장파 경제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힘은 결국 연대와 대의명분에서 나온다”며 “지금처럼 부문 간 차등 지급 요구가 나오면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전 울타리 걷어낸 ‘분배·책임’이 근본 해법
‘귀족노조’ 비판받던 현대차·현대중 노조하청 노동자와 연대하며 사회적 역할 강화
산재 문제 등엔 미온적인 삼성노조사회적 공감 대신 공분만 낳아정책 지원 속 성장한 사측도동반성장 잊은 ‘몫 싸움’ 비판
과거 현대차노조 등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고액 성과급과 주식을 받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사측을 향해 현대차그룹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사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지회 별도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산업별노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 안에서는 고연봉 정규직 노조의 조합비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과 투쟁에도 사용된다”며 “원청 정규직 노조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끌어안는 연대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아직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TV·가전부문(DX) 직원을 적극 조직화했지만, 반도체 사업부(DS) 중심의 성과급 요구가 부각되면서 DX 인력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최근 이탈했다.
김 소장은 “초기업노조라면 산업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초기업적 연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별 노조의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일부를 반도체 산업기금으로 낼 테니 회사도 추가 출연을 하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면 사회적 공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삼성 공급망 안에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노조가 하청노동자와 연대해 직업병·산업재해 문제까지 함께 요구했다면 사회의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 노조에 집중되면서 정작 삼성전자 사측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금 논의는 기업 안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갇혀 있다”며 “삼성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주 52시간 특례 연장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다. 예외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논의도 함께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윤을 단순히 기업 내부 성과급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교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액공제 등 상당한 정책 지원을 받아온 만큼 협력업체와 공급망으로 과실이 흘러가도록 하는 동반성장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단기적인 몫 싸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 차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협상 테이블에 없느냐”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입을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민간기업 수익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문제와 연결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이 원칙이란 취지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우 교수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상할 경우 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며 “경영진으로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는 12만명이 일하는 국민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이익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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