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여행객 위장’ 유럽으로 대마 운반 조직원 14명 검거
작성일 26-05-10 11:51본문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운반 모집총책인 A씨(36)와 B씨(46), 운반관리책인 C씨(43)와 D씨(29), 운반책 8명, 자금세탁책 2명 등 2개 조직의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모집총책 2명과 운반관리책 2명, 운반책 3명 등 7명은 구속됐다.
이와 별개로 국내 운반책 4명은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적발돼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수감 중이다.
경찰은 태국 등지에 거점을 둔 2개 조직에 연류된 국내 관련자는 모두 18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국 국적 총책과 베트남 국적 총책·관리책 등 외국인 3명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총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들이 유통한 대마는 350㎏으로 수십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이들은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간소화된 입국 심사 절차를 악용해 마약을 유통해왔다.
모집 총책인 A씨와 B씨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고액을 벌 수 있다”며 운반책을 포섭했다.
조직은 운반책 1인당 1회 수행 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운반책들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태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해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15~70㎏)을 전달받은 뒤, 이를 수하물로 위탁해 최종 목적지인 영국·벨기에 등으로 옮겼다.
운반책들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고자 ‘관광객’으로 위장했다. 범행 기간 중 현지 명소를 둘러보며 실제 관광을 즐겼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인증 사진을 조직에 보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 6023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제안받을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외 마약류 유통 방지와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들이 자체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786명으로 1724명 늘었고, 논술전형도 1만1443명으로 413명 증가했다.
특히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8학년도 12.7%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논술 선발 인원도 9133명에서 1만1443명으로 늘어났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논술 모집 인원을 57명 확대했고 연세대는 49명, 아주대는 47명을 각각 늘렸다. 한양대 ERICA캠퍼스는 논술전형을 신설해 203명을 선발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2028 대입 개편이 꼽힌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더욱 밀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이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수능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체제로 개편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별 자체 평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라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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