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 공지사항

[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작성일 26-05-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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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동 사태 장기화와 국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울산시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총 700억 원 규모의 ‘2026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3차 자금 규모는 기존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는 총 25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시는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물류·화물운송업 분야를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신규 편성했다. 지원 대상에는 도로·해상운송업부터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 포장·검수업 등이 포함된다.
일반 중소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은 기존보다 100억 원 늘린 500억 원을 투입하며, 조선업종 자금 100억 원은 종전대로 유지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이거나 모범장수기업은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방식은 협약 금융기관 대출과 연계한 이차보전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 조건에 따라 연 1.2~2.5%의 대출이자를 시가 지원하며, 우대기업에는 0.5%p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동발 대외 리스크로 물류·운송 분야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긴급 자금이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달 표면에 쌓인 토양인 ‘레골리스’에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자국 민간 우주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레골리스에서 로켓 연료인 ‘수소’를 추출해 달 상주기지 운영 시점을 앞당기고, 핵융합 발전 연료인 ‘헬륨3’를 분리해 인류의 에너지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아르테미스 2호 비행 성공으로 관심이 커진 달 개척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4일(현지시간) 자국 우주기업 인터룬에 1년6개월간 690만달러(약 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의 목적은 레골리스 수집·가공용 장비 개발이다. 해당 장비를 실은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 레골리스를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태양풍(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전기적 성질의 바람)에 함유됐다가 달 표면에 쌓인 휘발성 가스를 추출하는 일도 포함됐다.
NASA가 레골리스를 다루는 일에 공을 들이는 것은 고운 회색 흙처럼 보이는 레골리스 내부에 수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수소는 로켓 연료다.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크고 무거운 로켓을 띄우기에 딱 좋은 조건을 지녔는데, 수소를 레골리스에서 뽑아내면 월면에 일종의 ‘주유소’까지 갖추게 된다.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로켓용 터미널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수소를 레골리스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지구에서 일일이 공수받아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재 기술로 1㎏짜리 물체를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운송하려면10억원대 비용이 소요된다.
레골리스에서는 헬륨3도 얻을 수 있다. 헬륨3는 핵융합 발전 연료다. 헬륨3 1ｇ이 핵융합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는 석탄 40t과 비슷하다.
달에는 헬륨3가 100만t 묻혀 있다. 지구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사실상 인류의 에너지 걱정은 사라지는 셈이다.
인터룬은 NASA가 기존에 개발한 ‘달 운영용 질량 분석기(MSOLO)’라는 기기를 바탕으로 새 분석 장비를 만들어 레골리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SOLO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민간 달 탐사선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높은 호환성을 지녔다고 NASA는 덧붙였다.
NASA는 “월면과 관련된 민간기업 기술에 투자하는 일은 달에서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향후 우주탐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아르테미스 2호 비행을 성공시킨 NASA는 2028년 사람 2명을 태운 착륙선을 월면에 착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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