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나선다 > 공지사항

충북 청주시,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이상기후 대응 나선다

작성일 26-05-24 15:08

본문

충북 청주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올해 8개 부문, 56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 산하 25개 부서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기후위기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종합대책,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대 운영, 기후위기체험 교육관 운영 등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과 한파 속 이동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배달·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쉼터 2호점 운영에 나선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6월 흥덕구 복대동에 이동 노동자쉼터 1호점을 설치한 바 있다.
시는 또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에 대비해 지하차도 안전시스템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 공원녹지 배수로 정비,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운영에 나선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생태축 복원, 기후위기 적응 경제성·기능성 수종 식재, 폭염 대비 도시정원·그늘쉼터 조성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재난교육, 기후위기체험 교육관, 기후위기대응 마을공동체 초록마을 만들기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56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안전한 기후탄력도시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가 받았던 샤넬가방 등 금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통일교 금품 청탁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전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전씨 측은 김 여사에게 전달한 3가지 금품 중 윤 전 대통령 취임 약 한 달 전에 받은 샤넬가방은 ‘단순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조만간 대통령직에 취임할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며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에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단순히 친분 형성을 위해 준다는 건 일반적 통념에 반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알선을 기대하고 건넨 금품이라고 인식하는 게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 했을 뿐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은 전씨가 ‘통일교의 금품을 김건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점을 재판부가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을 제공하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고,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도 찾지 못했던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건희의 범죄를 규명하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특히 김건희는 알선수재 범행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피고인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유죄) 근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통일교 관련 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해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라며 “국정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장원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다”라며 “이후 주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이던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향후 12·3 비상계엄 당시 안보실과 국정원 지휘부 사이에 이뤄진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실행 관계를 확인해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범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당시 대외 설명자료를 안보실로부터 받은 경위와 자료 내용을 CIA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홍 전 차장은 통화에서 “12월4일에 이미 제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계엄이 실패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겠느냐”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90일인데,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최대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했는데, 두 차례 연장하면 7월 하순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특검법에 따라 금일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지사항

본문

CSC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