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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세상 읽기]‘부정선거’라는 유령을 없애는 법

작성일 26-05-2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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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6·3 지방선거가 21일부터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정치학자로서 선거 과정과 결과에 관심과 흥미가 커지고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를 떠돌기 시작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탓이다. 몇년 전부터 투표용지가 조작됐다거나 개표기가 오작동했다거나 누군가 투표용지를 가지고 도주했다는 식의 음모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면 부정선거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됐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투·개표의 모든 세부 과정을 다 확인하는 외부조직이 운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라는 유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교정효과를 분석한 미국이나 브라질 사례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의 효과가 없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을 반박하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부정선거 인식이 단순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파적 동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심리학 연구들은 이러한 심리를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에 맞게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고방식이다. 동기화된 추론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과학적 연구 결과도 무력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 유령을 퇴치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대선 공정선거참관단을 함께한 한국정치학회 내 연구진의 결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한다(이인복·강우창·박선경, 2026). 연구진은 투·개표 참관인이나 투표관리사무원 자격으로 선거 사무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 현장을 관찰한 시민 1만696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시민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눈앞에서 표를 세는 과정을 지켜보는 ‘현장 경험’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결과는 희망적이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확인하는 민주주의의 현장 학습은 효과가 있었다. 선거 과정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해 직접 참여한 이후,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낮아졌다. 특히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현장 경험 이후 부정선거 인식이 약 9%포인트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여러 정당의 참관인들과 함께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신뢰하게 된 것이다.
다만 직접 경험이 동기화된 추론의 벽을 완전히 무너트리지는 못했다. 선거 전부터 이미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에 한정해 비교하면, 현장 참여 이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바꾼 국민의힘 지지자는 18.7%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8.5%가 생각을 바꿨다.
결국 유령처럼 남아 있는 부정선거론은 단순한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라기보다, 극단적 정파성에 의해 만들어진 의도적 눈가리기이다. 유령을 완전히 퇴치할 마법 같은 해결책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령의 힘을 약화시킬 방향은 명확하다. 시민을 선거 과정의 더 적극적인 주체로 끊임없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관인과 사무원으로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할 때,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나눌 때, 동기화된 추론에 의한 거짓 신념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 유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시민 참여이다.
권력과 통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마틴 돈턴이 낸 1500여쪽 역작. 대공황 이후 1933년 세계통화경제회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3년까지를 다뤘다. 한국의 근현대 경제사를 세계적 흐름에서 보는 한국어판 서문도 수록됐다. 이은주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9만5000원
유물멍-오래 볼수록 사랑스러운 것
지난해 나와 인기를 끈 책의 두 번째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멍 원고 공모전’에서 모은 글들이다. 세한도 같은 유명한 작품뿐 아니라 손때가 탄 수탉 모양 연적, 눈을 마주치면 웃는 듯한 도깨비 기와 등 사랑스러운 유물과 그 감상이 담겼다. 더베이스. 2만3000원
낡고 사소한 것들의 자리
할아버지의 회전의자, 직접 만든 나무 책상, 아이들이 떠난 방 창문에 25년째 붙어 있는 스티커….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 스민 내밀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효용을 다한 사물의 끈질긴 생명력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아키코 부시 지음. 박지영 옮김. 멜라이트. 1만6800원
해수면 0미터
평균 해수면의 정의와 역사는 국가적 야망, 상업적 이해관계에 관련이 있다. 평균 해수면은 언제, 왜 설정됐을까. 평균 해수면이 기후와 환경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징이 된 과정은 무얼까. 빌코 그라프 폰 하르덴베르크 지음. 강현주 옮김. 에코리브르. 2만3000원
매일 저녁 90초를 위한 시간
현행범을 검거하기 위해 도박장에 뛰어들고, 취재원을 만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린다. 방송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이면을 현직 JTBC 기자가 전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 테러 위협의 표적이 됐던 고통스러운 기억도 알린다. 심수미 지음. 클.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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