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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공표 즉시 노조 쟁의행위 ‘중단’…노동계 “조정안 거부한 건 사측”

작성일 26-05-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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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21일부터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도의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노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 공표할 수 있다. 노조는 공표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작되면 노·사·공익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15일간 집중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노위원장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가 개시되면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상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내리고,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네 차례 발동됐다. 첫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이다. 정부는 선박 수출 차질과 국민경제 피해를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이후 노사는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번째는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약 40일간 이어진 파업은 긴급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05년 항공업계 파업이다. 정부는 그해 8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중노위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재정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도 사흘 만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됐고 노사는 중재 절차를 거쳐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연이은 항공사 파업은 이후 항공운수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1년 만이자 역사상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양대 노총은 “긴급조정권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경제적 파급력만으로 파업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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