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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북한, MDL 인근 철책작업 20~30% 완료…국경선화 작업에 최대 5000명 동원

작성일 26-05-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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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방 군사분계선(MDL) 일대 철책 작업을 최대 30%가량 완료하고, MDL 인근 불모지 작업도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국경선화 작업에 하루 기준 최대 5000명 규모를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MDL 일대 작업에 하루 약 3000명에서 최대 5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최대 투입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번 북한의 작업은 불모지 조성과 전술도로 보강,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철책은 최근까지 MDL 약 250㎞ 구간을 기준으로 20~30%가량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에 따라 전기가 흐르는 3중 철책이 구축된 곳도 있는 반면, 일부만 설치된 지역도 혼재된 상태다.
북한이 지난 3월 국경선화 작업을 재개한 이후 최근까지 MDL을 넘어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은 지난해 총 17차례 MDL을 침범했지만 올해는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안팎에서는 MDL 일대에서 진행된 불모지 조성 작업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침범 상황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불모지 작업으로 MDL 경계선을 육안으로 식별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불모지 작업은 MDL 일대의 수풀을 제거하고 지형을 평탄화한 뒤 전술도로를 개설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남부 국경선을 담당하는 제1선 부대의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경선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 및 철책 설치 등 국경선 강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에 대한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논란이 벌어진 당일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를 경질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배경엔 스타벅스코리아 경영권을 본사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와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던 이마트는 2021년 본사가 보유한 지분 일부(17.5%)를 4743억원에 추가 인수해 최대주주(67.5%)가 됐다. 당시 이마트는 스타벅스 본사에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코리아 지분 전량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부여했다. 특히 이마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공정가치 평가액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스타벅스 본사가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경우 이마트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2021년 지분 양수도 계약 당시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 가치가 약 2조7000억원으로 평가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35%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약 1조2000억원에 넘겨야 해 6000억원가량 손해를 입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3조원대로 추정되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현재 가치를 적용하면 이마트의 손실은 더 커진다.
유통업계에선 스타벅스 본사가 당장 콜옵션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와의 관계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약 4만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번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본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의가 아니었으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마트 측은 경향신문에 “이번 사안은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는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이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점도 정 회장이 신속하게 사과한 이유로 꼽힌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복합화사업’과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조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이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사업지 인근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등 지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정 회장은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로 파장이 커지자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 정 회장은 이튿날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사과문을 내고,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을 광주로 보냈다. 다만 오월단체들의 거부로 김 부사장은 발길을 돌렸다.
SNS에선 이날도 스타벅스 불매 인증이 이어졌다. 스타벅스코리아 대주주인 이마트 주가는 19~20일 이틀 동안 18일 종가 대비 10.8% 하락해 이날 8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0일 6·3 지방선거 목표로 “5명 이상의 단체장을 배출하고, 경기 평택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장에서 약속한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이제는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서 진보당의 유능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역대 최다 당선인을 내기 위해 300명이 넘는 후보들이 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확실한 반성 없이 여전히 국회나 지방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 심판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실하게 축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빛의 광장에서 같이 연대한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배 의제를 중심에 둔 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지방선거 공약으로 공들여 준비한 것은 버스 공영화, 지역 공공은행 등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정당 중에서도 진보당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원 춘천에서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 진보당이 (맞불) 현수막을 달아 화제가 됐다”며 “시민들은 민주당이 내란 청산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당권투쟁 등으로) 전열이 많이 흐트러졌지만, 진보당은 일관되게 목소리를 낸다며 호응해 주더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자유와혁신 소속 후보와의 5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평택을 선거에서 자신의 강점으로 “평택 시민들과 가장 닮았고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평택에는 오래전부터 진보 정치와 함께해주신 노동자, 농민이 많이 있다”며 “평택을 기반으로 진보정치 전성기를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장 단일화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당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뉴스가 도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빛의 혁명에 함께한 모든 세력의 단결로 큰 승리를 만들자고 했던 당초 취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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