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 공지사항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실무그룹 출범 예정 …해군, 핵잠 소요제기서 제출

작성일 26-05-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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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논의할 대표단을 수주 내 한국에 파견해 한·미가 핵잠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을 출범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 건조를 위한 군 차원의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간 정체된 양국의 핵잠 논의가 시동을 거는 모습이지만 쿠팡 등 해소되지 않은 통상 이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회담 결과, 후커 차관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또한 후커 차관이 방한하는 동안 핵잠·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지난 1월 추진하려던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약 5개월 만에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한·미는 핵잠과 관련해 외교·국방 및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추진했지만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와 쿠팡 정보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미국 내 기류가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실무그룹이 본격 가동될 경우 핵잠 건조 논의와 함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간 팩트시트 후속 협상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돼 온 양국 통상·규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이다. 후커 차관은 박 차관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및 산업 파트너십의 지속적 진전을 기대한다”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과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을 압박하며 쿠팡과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한국형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해군은 이날 핵잠 건조를 위한 소요 제기서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요 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전력 획득 과정의 첫 공식 절차로 평가된다.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핵잠 규모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며 핵잠 연료를 두고는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면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핵잠 규모는 약 7000~8000t급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합참에서 소요 제기가 결정되면 핵잠 도입을 위한 군 차원의 실무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핵잠 건조·운용을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외교 절차는 외교부가, 실물 핵잠 건조를 위한 군사·기술 절차는 군이 담당하는 투 트랙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 핵잠 확보에 대한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입장, 구체적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형 핵잠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을 앞두고 계엄사령부 산하에 대규모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계획을 마련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교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최근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계획을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방첩사의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을 최초 기안한 A중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내부 논의를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에 방첩사가 경찰, 해경,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합수본을 구성하는 안이 담긴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는 2023년 계획에 없던 내용이다. 종합특검의 수사는 이날 A중령의 진술을 통해 방첩사 윗선을 타고 올라가며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시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실시된 2024년 3월 이전 방첩사가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당시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방첩사에 ‘합수본 시행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해 실제 방첩사가 수사·체포·호송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을 맡게 된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지시를 받아 방첩사에 정치인 체포를 명령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각 사령관으로 승진시킨 2023년 11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쯤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한다면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음모·방조·공모 혐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뻗어 나갈 여지가 생긴다.
재판에선 ‘우발적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을 계엄을 결단한 시점으로 추정하며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합수본 시행 계획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방첩사 관계자들을 수사방해 혐의로 입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지난 3월 방첩사에 ‘현재 보관 중인 합수본 시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방첩사는 최신판인 2024년 계획이 아닌 폐기된 2023년 계획을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이달 초 2024년 계획을 재차 요구했지만 방첩사는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방첩사가 2024년 계획에 담긴 대규모 합수본 구성안을 은폐하기 위해 2023년 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위계·위력으로 종합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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