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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시간 9일 새벽 1시 백악관 연설···휴전 한 달, 이란 언급하나

작성일 26-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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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정오(한국시간 9일 오전 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한다고 밝혔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계획을 담은 일정표를 공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으로 연설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했으며 기한이 끝나가던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한 상태다. 이번 연설이 휴전 합의로부터 한 달째에 이뤄지는 만큼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인 직후 다음날 연설을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압박하는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만약 이란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여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3월6일 대통령이 원고(박은정)에 대해서 한 해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박 의원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2020년 6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 의원은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감찰했다. 박 의원은 같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한 검사장의 통신내역과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았다. 박 의원은 해당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 이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게 조사보고서 내용을 사후에 삭제·수정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이 가장 무겁다. 당시 징계위는 박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형사사건 자료를 취득한 점, 이를 별개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공개한 점, 다른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수정·삭제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던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년 3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박 의원의 해임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형사사건 자료를 공개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찰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박 의원의 ‘찍어내기 감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수사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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