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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동칼럼]실패로 끝난 ‘프로젝트 프리덤’

작성일 26-05-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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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상선을 구출한다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항공기 100대, 다영역(multi domain) 플랫폼과 병력 1만5000명을 동원하겠다던 그 요란한 발표는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틀짜리 쇼였다. 이 작전은 애초에 상선을 실질적으로 호송할 의지가 없는 이상한 ‘원격 작전’ 구상이었다. 미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해협 내부로 진입해 선박들을 밀착 방어하는 대신, 멀리서 경로만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에 치중했다.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제로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온 상선은 고작 3척에 불과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미군이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해협 밖에서 맴도는 동안, 우리 한국 상선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박들이 정체불명의 공격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집중 타격의 희생자가 된 것은 이 작전의 파산을 의미한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응징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UAE도 방어하지 못했다. 이란에는 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점만 드러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
페르시아만 일대에 2개의 항모전단과 구축함, 5만여명의 미군은 대양(blue water)을 누비는 강자일는지 모르나, 연안(brown water)에서는 아무런 작전 능력이 없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드론과 고속정으로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안마당이나 다름없고, 미국은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작전의 실무적 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의 시스템 마비다. 수요일에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현재 걸프만 안에는 87개국에서 온 약 2만3000명의 민간인이 갇혀 죽음의 문턱에 방치돼 있다. 우리는 이들을 구출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한다”며 이란의 해안 봉쇄는 “전쟁 행위가 아니라 방어적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에픽 퓨리(Epic Fury)는 끝났다”는 그의 말은 사실상의 종전 선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 발표 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트럼프는 “이란 대표들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엄청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프리덤을 짧은 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되었다는 트럼프 말이 사실인지도 의문이다. 이란은 그런 합의는 없다고 부인한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선 구출 작전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미군에 영공과 기지 제공을 거부했다는 보도다. 사실이라면 이 작전은 애초 시작하지 말아야 했다.
믿어지지 않는 반전의 연속이자 엄청난 혼란이 아닐 수 없다. 이 작전의 주체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작전 중단 여부를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백악관에 알아보라”며 짜증 섞인 답변을 내뱉었다. 이런 구출 작전을 준비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막상 시작된 작전에 대해 대통령이 변덕을 부리니 군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트럼프에게 중동에서 이대로 미군이 철수하면 “이란과 중국에 중동을 내어줄 것”이라며 철군을 강력히 반대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단순히 구출 작전 중단만이 혼란의 전부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의 안보보좌관이며 국무장관인 루비오가 이미 종료됐다고 한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 “끝날 것”이라며 미래형으로 묘사하면서, “만약 그들(이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격은 다시 시작될 것이며, 슬프게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며 일시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이후 이틀 동안 미국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상한 회색지대로 들어갔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군사력 운용의 목표와 원칙을 잃어버렸고, 미국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능력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그의 변덕은 더 이상 ‘광인(狂人)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거대한 불안의 근원이다. 국가안보 기구와 기능을 일거에 무력화하는 변덕의 대통령, 그는 다름 아닌 핵가방을 지닌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 존재감에 미국과 세계는 진저리를 친다. 이로 인해 방황하는 국가의 거대한 군대가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다.
지하철 합정역. 굉음과 함께 전동차가 들어오자, 내 앞의 한 숙녀가 보건체조하듯 허리를 힘껏 휘청, 뒤로 젖혔다. 눈앞의 공중이 꿀렁, 하는 것 같았다. 그냥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따봉!이라고 한 적이 있다. 어느 시인은 회심의 한 구절을 심득하면 노루처럼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른다고 했다. 끙끙 앓다가 툭 튀어나온 말의 꽃다발 아래에서 마음의 마개를 꽉 맞추려는 행위. 어느 한 경계의 돌파를 기념하려는 자신만의 고유한 동작들로 나는 이해한다. 이런 일 앞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쁨이 원인처럼 먼저 있어야 한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 헤아려보다가 한때 시장처럼 바빴을 배꼽을 만져보지만, 이제 그곳은 완벽한 폐허다. 아, 어머니를 잃은 지 너무도 오래.
최근 어떤 분의 근황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더러 펴낸 책을 들추고 신문의 칼럼을 읽었으나 이 역시 바람결에 떠나보냈다. 그땐 글이 어려웠고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날씬한 호리병에 깊숙이 물을 담아놓았으나 내 입은 두꺼비처럼 두툼했던 것.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런대로 미끼를 물었는가 보다. 근래 생각하기를, 옛날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오늘은 그 잘못을 깨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딱 들어맞는 격이라 하겠다. 그가 저 경지에 이르도록 나는 그저 빗방울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기만 했다는 기분. 여럿이 모인 어느 한 공간에서 잠시 어긋난 적이 있었다. 취한 자리는 아니었다. 내 기억의 잔상에 남은 건, 두 손을 항상 무릎에 일러두기처럼 가지런히 모으고 사슴 같은 큰 눈으로 주위를 조심히 응시하던 모습.
시간은 물결처럼 흐르지만 가끔 토막이 날 때도 있다. 멀미를 느끼고 현기증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자투리 시간에도 담벼락 밑의 텃밭처럼 생각의 민들레가 찾아온다. 잠 속의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깨어나 그걸 소홀히 할 순 없다. 여기에서 하나는 묻어갈 수 있겠다. 나의 이런 엿보기를 그이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터이다. 하지만 내 생각의 둘레가 일으키는 물결을 내공 깊은 그이는 어디에선가 알아챌 것 같다는 분명한 느낌.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의 뒷산 꼭대기까지 그 파장이 가닿을 수도 있겠다는 정확한 기대.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아동기 일상이 ‘학습 과밀’과 ‘쉼 결핍’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5일 공개한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정규 수업 이후 사교육(방과 후 수업 포함) 참여율이 90.1%에 달했다. 5개 과목 이상을 병행하는 학생도 22.3%였으며 영어·수학 중심의 쏠림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전년(60.1%)보다 1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 시간은 부족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평일 ‘거의 놀지 못한다’는 응답은 11.3%였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93.9%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5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정 내에서는 소통의 양과 관계의 질 사이 간극도 확인됐다. 가족과 대화가 많다는 응답은 71.2%였지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7.7%에 그쳤다.
생활 만족도는 85.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10점 만점 기준인 행복지수는 학년이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35.5%)이었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 달해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늦은 귀가와 놀이 시간 부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돌봄 환경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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