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정청래, 조작 기소 특검법에 “의원총회·당원 뜻 물어 판단…원칙은 변함없어” > 공지사항

마사지구직 정청래, 조작 기소 특검법에 “의원총회·당원 뜻 물어 판단…원칙은 변함없어”

작성일 26-05-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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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며 “당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를)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어느 누구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게 조작 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그것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정치 검찰에 의해 허위 조작으로 기소돼서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며 “조작 기소, 허위 조작이 입증된다면 고통받았던 그 당시에 피의자, 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로 저희는 드러났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그런데 저희 판단은 판단이고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그 범죄에 가담했던 검찰, 수사관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그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커지고 있는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출근 시간대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7일 유치원에는 시니어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집에는 아침 돌봄 담당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유치원에는 ‘유아 돌봄 특화형 노인 일자리 시범사업’ 형태의 ‘시니어돌봄사’를 지난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서 408명의 시니어돌봄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유아 이해와 안전관리 등 30시간의 유아 돌봄 특화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유치원 등·하원 지도와 아침·저녁 돌봄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재는 시범 사업이지만 유치원은 돌봄 운영 도움을 얻고, 시니어돌봄사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의미 있는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며 향후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는 올해부터 국고 365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설해 ‘아침 돌봄 담당교사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등원 지도 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 1시간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며, 담당 교사에게 하루 1만4008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당 최대 2개 반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책 시행 이후 이용 수요도 증가했다. 지난 1~3월 오전 8시 이전 등원한 아침 돌봄 이용 영유아 수는 169만24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 늘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틈새 돌봄이 학부모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와 어린이집 아침 돌봄 교사의 수당 지원을 통해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연휴가 겹친 4월말~5월초 ‘동북아 황금연휴’ 기간에 무신사의 글로벌 특화매장 12곳의 외국인 매출이 한 주 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내국인을 넘어섰다.
무신사는 서울 성수·홍대·명동·강남·한남과 부산 서면 등 주요 상권에서 글로벌 특화매장으로 운영 중인 무신사 스탠다드 및 무신사 스토어 12곳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1주일 동안 외국인 고객 매출이 직전 1주일(4월22~28일) 대비 3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과 ‘무신사 스토어 성수’는 외국인 방문이 늘면서 직전 1주일보다 매출이 41%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무신사 글로벌 특화 매장 12곳의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했다. 특히 외국인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던 ‘무신사 스토어 명동’은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외국인으로부터 발생했다. ‘무신사 스토어 성수’ ‘무신사 스탠다드 한남점’ ‘무신사 킥스 성수·홍대’ 역시 외국인 매출 비중이 60%를 넘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한·중·일 주요 연휴가 겹친 기간 동안 K-패션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고객들이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으로 몰렸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신사를 통해 한국의 가장 트렌디한 패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큐레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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