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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모든 아파트 입대의 회계감사 받는다···“비리 차단해 관리비 인상 막는다”

작성일 26-05-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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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 비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관리비 인상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시 입주자 동의 조건을 삭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과반, 300가구 이상에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는 150가구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해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 등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입대의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024년 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사실상 보류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는 사적자치 영역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해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경우 입주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는데 이번엔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요즘 대부분 아파트가 전자투표로 입주자 동의를 받는데, 안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입주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가급적 동의해 달라’고 안내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외 없이 모든 아파트가 다 회계감사를 받도록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회계감사 비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감사를 통해 각종 누수 비용, 공사 등 부당 입찰을 적발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현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최대 형량이 늘어난다. 관리사무소가 장부 열람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3시46분 별세했다. 향년 93세.
고인은 1932년 중국 텐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학(역사학과, 수료)과 단국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사학과(석사), 미국 브리검영대(박사과정 수료)에서 공부한 후 1961년 단국대 교수로 부임했다.
1967년 단국대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고, 이후 36년간 총장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한국 최초의 지방캠퍼스인 천안캠퍼스를 설립했다. 2007년에는 교육 환경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한남동캠퍼스를 죽전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했다.
장 이사장은 국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1970년 동양학연구원을 설립해 2008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한자 자전인 한한대사전과 한국한자어사전 등도 간행했다.
고인은 북경아시안게임 대한민국 단장(1990년), 남북체육회담 한국 수석대표(1989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단장(1991년)을 맡아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단일팀(탁구·청소년축구)를 구성하는 등 스포츠를 통한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 정착에 이바지했다.
2000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재직하며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을 성사시켜 남북화의 새 장을 여는 데 앞장섰다. 백범 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아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승화하는데도 기여했다.
장 이사장은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교육과 사회에 대한 철학을 나누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회고록 <시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소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아름다운 인연> 등이 있다.
빈소는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며, 영결식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단국대학장으로 엄수된다. 유족으로는 신동순 여사, 장호성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과 3녀가 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나가려던 이란 국적 유조선이 미군에 의해 저지됐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현지시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오늘 일찍 오만만에서 제31 해병원정대 소속 병력이 이란 국적의 상업용 유조선 ‘셀레스티알 씨’에 승선했다”며 “이 선박은 이란 항구로 향하며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려 한 것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병력이 선박을 수색한 뒤 승무원들에게 항로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미군은 해상 봉쇄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선 91척의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3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해상 교통을 막아 이란의 수출 등 경제 활동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란은 미국에 전달한 여러 차례 협상안을 통해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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